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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반도체 산업 확장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 관련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한 결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캠프에 ‘기후·환경, 경제, 노동자 건강권, 교육, 종합질문’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질의서를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6월 1일 유일하게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ㅡ “생태적 한계 안에서 생산…반도체특별법 전면 재검토해야”
권 후보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후정의 확립과 생태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특혜적 송전선로 건설, 대기업 특혜 및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정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원칙과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물 수요를 폭증시키고, 생태파괴형 용수 공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파괴형 난개발의 사례”라며 보 철거와 4대강 재자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ㅡ “재벌특혜·장기 투자계획, 국민 부담…조건 없는 지원 반대”
경제 분야에 대해 권 후보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벌 특혜 중심의 특별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공공 인프라를 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방식은 국민 세금으로 재벌 기업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라며, 고용·노동조건 유지, 노동자 보호, 국내 기술 공유, 중소기업 참여 의무화 등을 정부지원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며, 단기 집중, 유연 조정, 책임 명확화를 원칙으로 한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ㅡ “ILO 기준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제한…노동자 건강권 보장”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 권 후보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노동시간 상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 제도나 행정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대 근로시간을 ILO 기준인 주 48시간으로 줄이고, 주4일제 도입, 하루 11시간 노동 상한제,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월 14회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지정 기준 강화, MSDS 투명성 제고, 노동자 보호조건 추가,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건강하고 투명한 노동환경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 노동자 보호와 지속적 역학조사, 정신건강 상담 등도 의무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ㅡ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주장”
예비노동자 교육권과 관련해 권 후보는 “반도체 고등학교 및 대학(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노동력 착취 우려가 있다”며, 현장실습 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ㅡ “노동자 건강·생명 담보로 산업 확장, 재벌 이익 위한 특별법 반대”
종합질문에 대해 권 후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고, 재벌의 이윤을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동행동은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대선후보들의 답변도 촉구했다.

 

※ 문의: 이종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반올림 활동가) 010-879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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