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기준·법적 지위 첫 명시… “죽음의 급식실, 이제 국가 책임”
등록일 : 2026.01.29
508700_133958_4514.jpg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사진출처 =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과 과로로 동료를 떠나보내며 싸워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끝내 법을 바꿔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으로 가결됐다.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급식노동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개정안은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법적 정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배치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국가와 교육당국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을 담았다. 그동안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508700_133961_5421.jpeg.jpg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사진출처 =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급식노동자들은 1명이 150~200명 식수를 감당하는 고강도 노동과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다. 최근 5년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만 178명에 달한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박지민 조합원은 “더 이상 급식실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동료들의 희생과 투쟁이 만든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급식노동자들 “폐암 동지들 떠올라 눈물”

인력기준·법적 지위 첫 명시… “죽음의 급식실, 이제 국가 책임”

2026.01.29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노동자에 ‘3,400만원 손배폭탄’

공공운수노조 “노조탄압 중단·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본사 앞 기자회견

2026.01.29

“100억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노동자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2026.01.28

중대재해법 4년, 노동자는 죽고 책임자는 풀려났다

민주노총 전국 기자회견·토론회 “중대재해는 구조적 살인”

2026.01.28

쿠팡 본사 앞 시민대행진… 사과 없는 쿠팡에 노동자·시민 집단행동 

2026.01.26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

“개정 노조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재입법… 교섭창구단일화 전면 폐기하라”

2026.01.26

금속노조 하청 24개 지회, 7,040명 원청교섭 요구

현대차·한화오션 등 13개 원청사에 “즉각 교섭에 나서라”

2026.01.25

“120명 집단해고 책임 회피 말라”

세종 물류 노동자 농성… 한국지엠 ‘불법 점거’ 주장에 정면 반박

2026.01.23

“노조 만들면 해고” 한국GM의 노골적 보복…세종물류 120명 집단해고·직영정비 폐쇄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원청 책임 무력화’ 시험대 오른 노동권

2026.01.22

포스코 또 중대재해… 코일 이송설비 끼임사고로 노동자 양쪽 다리 절단

금속노조 포항지부 “말뿐인 대책이 노동자 삶 파괴… 경영책임자 처벌·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