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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문제를 더 이상 기업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2월 5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문제를 더 이상 기업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100여 명이 업체 폐업과 함께 거리로 내몰린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며, 한국GM 물류센터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금속노조는 “한국GM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탁채용을 제시했으나,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하자 업체 폐업과 집단해고로 대응했다”며 “노동조합 설립 반년도 안 돼 벌어진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직영정비서비스센터 전면 폐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지난해 노동조합과 정비폐쇄 원점 재검토에 합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면 폐쇄를 통보했다”며 “이는 소비자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고 고숙련 정비노동자의 역량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월 11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하청노동자 고용 안정과 직영정비 폐쇄 철회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GM 부품물류·정비 파행 근본원인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금속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허성무, 박선원,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정혜경, 용혜인, 한창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해고와 전국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로 발생한 부품 수급 차질, 정비 공백, 소비자 피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한국GM의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 책임 회피 경영으로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은 “공적자금 8,100억 원 투입 이후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정비·물류 축소가 산업 생태계에 위기를 초래한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다른 의원들도 노동자 생존권과 소비자 안전, 정비 인프라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사·정부·기업의 공동 대응과 실질적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GM 사태를 단순 경영상 문제로 보지 않고 산업 생태계와 국민 안전 문제로 접근하며,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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