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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27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원청의 책임을 수용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하며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결정 없이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한국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판결했다.
노조는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모두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직접고용과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미조직 하청노동자 조직화와 후속 소송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소송 중단 및 체불임금 배상 ▲사내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한국타이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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