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공중 단식 3일차… 민주노총, 패권주의 함몰돼 목숨 건 투쟁 외면"
'5인 미만' 꼼수·사회적 대화 거부 비판… "제3자 참여 독립적 진상조사위 즉각 구성해야"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게 무릎꿇고 석고대죄하라
더 이상 괴롭힘은 용납하지 않겠다
방조범 민주노총 총연맹이 해결하라

천막농성 16일차, 지상단식농성 6일차, 고공단식농성 3일차

 

오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전 조직국장 함계남 동지는 농성 16일차, 단식투쟁 6일차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양규서 동지는 고공단식투쟁 3일차를 맞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패권주의와 정파주의에 함몰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태도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제 9월 7일 저녁 기자들에게 배포한 민주노총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민주노총이 금번 쟁의와 관련해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조직폭력배이자 모리배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라

 

이 사건의 본질은 너무도 명료하다.

 

1. '해고는 살인이다'를 주창한 민주노총이 살인(해고)을 자행했다. 그것도 자신들의 식구이자 동지인 노조 상근자를 상대로…

 

2.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당사자를 징계와 해고는 고사하고, 아동학대범이자 성폭력을 자행한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3. 일가족의 밥줄을 끊었고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함계남, 양규서 동지의 아들 꼬뮌이는 일본의 자치단체 노조가 돌보고 있다. 기막힐 노릇이다.)

 

4. 연대투쟁, 동조투쟁을 했던 조합원(방영환:주)을 상대로 징계를 사주하여 징계와 재징계를 통해 사지로 몰았다.

 

5. 가해 당사자들은 오히려 영전하여 민주노총 간부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조합비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자신들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작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기만술을 부렸다.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양규서 동지는 8월 5일~6일 1차 공공운수노조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가칭)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고공에 올라 대화로 풀어보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대위의 교섭위원이 공공운수노조를 찾았을 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었다.

 

양규서 동지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총연맹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산하 기구에서 벌어진 일은 산하 기구와 해결하란다. 산하 기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했더니 민주노총 간판 뒤로 숨어 버렸다. 이는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권력과 싸우는 당사자이기에 국가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사회수석을 만나 정부지원금을 구걸하고 있다. 지원은 환영하지만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꼴이다.

 

이쯤 되면 민주노조가 아니라 조폭·양아치 집단에 다름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계와 위력에 의해 자행된다. 즉, 조직의 간부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다. 그런데 영전한 간부가 결정권을 갖고 진상을 조사하고 심판을 하겠으니 공정하다며 믿어달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렇기에 제3자의 개입을 받아들여 독립성, 객관성, 중립성의 형태를 갖춰야 공정성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참여 대상을 누구로 할지는 차후의 논의 과제로 남겨두되 대원칙은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은 제3자의 개입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기에 단호히 배척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그들만의 아성을 쌓고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테니 당신들은 빠지라는 태도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
- 민주노총은 독립적·중립적·객관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라.
- 민주노총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2026년 9월 8일

천막농성 16일차, 지상 단식농성 6일차, 고공 단식농성 3일차를 맞이하여,
(가칭)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은식(010-4878-2870)

 

온라인 커뮤니티 : https://cafe.naver.com/workhara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7942-35-08333 직장내괴롭힘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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