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00만 명,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디에

헌법소원·국회 앞 기자회견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민주노총 산하 노조 해고 문제까지 제기

박해철의원 질의중 국회방송 화면 캡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가 헌법소원과 국회 앞 기자회견,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고 구제와 노동조...

2026.10.27

[속보] 남대문경찰서의 야만적 봉쇄… 고공농성 양규서 국장, 물·약·음식 끊긴 채 5끼째 기아 상황

중부소방서에서 공대위 측 요청을 받고 출동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2026.09.24) 함경철 경찰서장 지휘 아래 텐트·생필품 전달 차단… 공황장애 약조차 못 받아 생명 위급 민주...

2026.09.26

[단독] 단식 19일째 함계남 씨, ‘극심한 저혈당’으로 긴급 이송… 공공운수노조는 여전히 “권한 없다” 회피

천막 단식농성 19일째, 119에 실려가는 함계남 씨 (2026.09.21) -단식농성 중 탈진해 서대문 적십자병원 응급실 이송… 혈당 46mg/dL 기록하며 '뇌포도당 결핍' 위독 단계 진입 -공공운수노조 집행부, 당일 ...

2026.09.22

"사람부터 살려야"…노동계, 민주노총 향해 잇따라 질책 성명

고공농성 11일째. 바람이 심하게 불자 양규서씨가 은박지로 막고 있다(2026.09.16)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민주노총 특전동지회', 일제히 비판 성명 발표 - 30m 고공·지상 천막 단식농성에 "민...

2026.09.18

"가해자가 피해자 압류까지"… 의료연대본부의 '소송 사주' 의혹 제기돼

지난 7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의혹 규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괴롭힘 피해자 함계남씨, '공시송달 꼼수 소송' 이겨내고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가해 당사자 K씨, 퇴사 후 20...

2026.09.17

부산 시민사회·기독교계, 민주노총에 "양규서·함계남 부부 사태 즉각 해결하라" 촉구

사회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가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중인 함계남 씨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6.09.16) - 부산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

2026.09.17

[단독·고발] "상근자가 왜 노조 편 안 들어?"… 공개된 녹음 속 '사직 종용' 생생한 현장

사진 왼쪽부터 방영환 열사, 함계남씨, 김장민 씨 - 김장민 전 대책위원장,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음성 파일 전격 공개 - "젊은 상근자까지 동원해 사직 압박"… 노조 측 명예훼손 고...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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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고공·단식 농성에 '진상조사위' 제안… 공대위 "2:1 구성의 편법, 수용 불가"

민주노총 앞 공대위 집회 (2026년 9월 9일) - 민주노총 집행부, 9일 오후 농성천막 찾아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서 전달 - 공대위 "노사관계 인식 부재·직인도 없는 비공식 문서… 책임 회피용 꼼수" 규탄 -...

2026.09.09

공대위 "민주노총,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 '진상조사위 거부' 성명 강력 반박

함계남 씨 단식 농성장 주변 모습. "30m 공중 단식 3일차… 민주노총, 패권주의 함몰돼 목숨 건 투쟁 외면" '5인 미만' 꼼수·사회적 대화 거부 비판… "제3자 참여 독립적 진상조사위 즉각 구성해야" [공대위...

2026.09.08

양·함 사건 "법적으로 끝났다"는 공공운수노조… 사건번호는 '현재진행형'을 말한다

민주노총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중인 함계남 씨 - 함계남 씨 부당해고 및 양규서 국장 정직 사건, 행정소송·부당정직 구제신청 등 법원·노동위 계류 중 - "확정판결 없는 상태서 '문제없다' 매도는 성급…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