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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집행부, 9일 오후 농성천막 찾아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서 전달
- 공대위 "노사관계 인식 부재·직인도 없는 비공식 문서… 책임 회피용 꼼수" 규탄
- 민주노총 1 : 공공운수 1 : 공대위 1 비율 제안에 "사용자측 2 대 노동자측 1 함정" 반발
[속보]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부 농성자(함계남·양규서)가 목숨을 건 단식 및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기습 전달했으나 농성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칭)양대노총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후 2시경 민주노총 집행부가 농성 천막을 방문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구성 제안서'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제안서를 통해 "극단적 상황을 해결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공대위가 1:1:1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민주노총 규정상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양경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9월 중 구성해 가동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같은 날 긴급 평가를 통해 민주노총의 제안을 "공신력 없는 책임 회피용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ㅡ 공대위 "사용자측 2 대 노동자측 1 구성의 교묘한 함정"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제안서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 노사관계 본질 왜곡: 양경수 위원장이 본 사안을 노동관계가 아닌 단체 간 문제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 동지들은 노조 상근자로서 '사용자로서의 민주노총'을 상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업무상 책임 사전에 배제: '규정상 조직이 아닌 위원장 개인의 제안'으로 전제한 것은,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법적·조직적 책임을 사전에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3. 불공정한 2:1 위원회 구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대위 1:1:1 구성은 표면적으로 3자 동수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용자 측(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이 2를 차지하고 노동자 측(공대위)이 1에 불과한 '2:1의 불균형 구조'라는 지적이다.
4. 문서 서식 및 공신력 부재: 전달받은 문서에 제목, 수신·발신자, 발송일시는 물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직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아 공식 문서로서의 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ㅡ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제안서 다시 제시하라"
공대위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진심으로 진상조사를 시작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공대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제대로 된 제안서를 다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 앞에서는 함계남 전 조직국장의 지상 단식농성(7일차)과 배우자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의 30여m 외벽 밧줄 고공농성(4일차)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첫 제안이 공대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둘러싼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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