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85차 임시대의원대회 앞두고 '조건부 참여' 반대 목소리 분출… 설문조사 왜곡 논란도

오는 10월 7일 열리는 민주노총 제85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사회적 교섭 추진 건'으로, 핵심 쟁점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다.

ㅡ "중도보수 정권에 노동자의 투쟁 종속시킬 수 없다"

현장파 계열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약칭 노동전선)은 10월 2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조건부 참여 방침을 단호히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전선은 "이번 결정은 경사노위 참석 여부를 넘어,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지킬 것인지 이를 포기하고 정권의 노동 통제에 굴복할 것인지를 가르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중도보수 즉, 자본의 정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본질은 자본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8년 노사정 사회협약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자본이 요구한 고용 유연화, 즉 노동자 권리의 전면 부정이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좋은 사회적 합의주의란 없다. 경사노위의 이름과 절차를 바꿔도 자본과 노동의 이해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양보를 조직하는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지키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전면 적용 ▲산별교섭권 확보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해고 없는 산업전환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등을 요구로 제시했다.

ㅡ "요구도 전략도 없다… 경사노위 복귀가 아니라 전환기 주도 준비 먼저"

공공운수노조 내부 비판그룹인 '공공운수현장실천'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금 민주노총이 결정해야 할 것은 경사노위 복귀가 아니다"라며 "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직-투쟁-교섭-연대 전략부터 준비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엇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요구도 없고 전략도 없는데 무엇을 교섭하고 어떻게 주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교섭은 기간제 사용기한 4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미적용, 소득 상위 3% 노동자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같은 자본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창구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998년 노사정 합의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2006년 합의는 기간제법을, 2015년 합의는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불러왔다"며 "어떤 정권이던 성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유연화의 도구로 작동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세 가지 조건에 정부와 자본이 찬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설령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경사노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진행 중인 노정협의,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정교섭의 제도화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ㅡ 설문조사 왜곡 논란… "객관성 높이려면 다른 문항 제시해야"

한편 전국노동자정치협회는 민주노총의 설문조사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4,863명(60% 평조합원) 여론조사 결과 87.8%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근거로 사회적 대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하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협조를 끌어내는 기구가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관적 의도로 그러한 기대와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가 합당하려면 객관 사실에 부합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사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문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본가 단체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입장을 제시한다면 불참 의견 ▲노동유연화나 자본이 개악하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불참 의견 ▲정부가 노동후퇴를 강요하는 입법을 강요할 시 전면 투쟁에 동참할 의지 등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이 내건 3원칙과 의제 대신 노동악법 도입이 제시된다면 불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번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논란으로 내부를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일사불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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