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본부, 국회 기자회견·토론회 개최…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등록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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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산재대책회의가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간병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최근 1년 내 업무 중 부상을 경험했지만, 97%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이하 간병산재대책회의)는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노동자 노동자성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최근 1년 내 업무 중 부상을 경험했으며, 97%는 다치거나 아팠을 때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업무로 쉬는 동안의 생계 역시 99%가 직접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면서도 치료와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간병노동자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옴에 감염됐을 때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약조차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간병노동자가 병원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이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적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병원과 직업소개소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도 제기됐다. 박지선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연구실장은 올해 8월 서울·지방 15개 병원과 병원 내 직업소개소를 조사한 결과, 간병노동자의 88%가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91%는 석션 등 의료진의 업무로 여겨지는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업무 서약서와 출입증 등을 통해 간병노동자를 관리했으며, 직업소개소를 통해 업무 지시와 시정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병원과 직업소개소가 간병노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병원 간병노동자의 78.7%는 직업소개업체·협회 등과 계약했고, 병원과 계약한 경우는 19.1%, 환자 보호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천 변호사는 간병 직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추가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이미 적용 중인 직종을 선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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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산재대책회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노동자 노동자성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현장 노동자들도 증언에 나섰다. 경북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송숙희 분회장은 환자를 옮기다 골절과 허리 압박골절을 입은 동료들이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감당한 사례를 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권지은 조직부장은 간병노동자가 중증·급성기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직업소개 사업자들의 편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 관련 시범사업과 연계해 근로기준법 준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산재대책회의는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고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간병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돌봄은 결코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간병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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