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제도는 인류 역사상 새로운 사회제도이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 본질과 관련하여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는 것이다."  《덩샤오핑 문선》 제3권, 인민출판사 1993년 판, 373쪽.
 

사회주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개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개괄은 단순히 생산관계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을 인식한 것이다.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본질에 관한 개괄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은 주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유제의 실현 형식을 찾고 완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민경제의 주체는 공유제 경제이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은 자연스럽게 먼저 사회주의 공유제를 공고히 하고 완성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주의 공유제를 떠나서는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며, 최종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주의의 본질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내재적 기본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적 속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기도 하다.

 

1. 사회주의의 근본적 임무는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1) 사회주의사회 주요모순의 해결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프롤레타리아는 먼저 자기 정권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기 사회의 주요모순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모순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생산력의 회복과 발전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이미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사회생산력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이때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 간의 모순이다. 따라서 모순의 주요 측면은 낙후된 사회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생산력 발전을 최우선의 위치에 두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생산력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생산력을 해방해야만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생산관계와 생산력 간의 모순 운동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혁명적 계급이 혁명 투쟁을 통해서 낡은 생산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생산력을 해방시키게끔 한다. 여기서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중국은 민주주의 혁명과 생산수단 사유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생산력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실천이 증명하듯,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에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산업체계및 국민경제 체계가 수립됨에 따라서, 전통적이고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사회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단점이 점점 더 드러났다. 따라서 낡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생산력의 건강한 발전은 여전히 저해된다. 

 

중국은 수십 년간의 국내외 사회주의 실천 경험, 특히 당의 11기 3중 전회 이후 개혁개방의 경험을 종합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사회주의 기본제도가 확립된 후에도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전통적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수립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여기서는 혁명이 아닌 ‘개혁’ 역시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수단이 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동안 거둔 거대한 경제적 성과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이를 강력히 증명한다. 

 

과거에는 단지 사회주의적 조건에서 생산력을 발전시킨다고만 말했지, 개혁을 통해서 생산력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말은 불완전한 것이다. 생산력의 해방과 생산력의 발전 이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사회의 주요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과 국가의 업무 중점을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적 임무이다.

 

 

2) 사회주의 물질적 기초의 수립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요구한다.

 

어떤 사회의 생산관계든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기초를 갖추어야만 한다. 특정 사회 생산관계의 물질적 기초란 해당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물질적 조건 및 기술적 조건, 즉 해당 사회생산력 발전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의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이라는 기초 위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물질적 기초는 자본주의가 이미 도달한 물질적 기초 위에서 수립된 고도로 사회화된 현대화된 공업, 농업, 과학기술이어야 한다. 레닌은 그가 살던 시대에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는 동시에 농업 또한 개조할 수 있는 대규모 기계 공업일 수밖에 없다." 《레닌선집》 제4권, 인민출판사 1995년판, 542쪽.

 

자본주의의 발전, 특히 1950년대 이후 과학기술 혁명이 급속히 진전되어 현재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생산력의 발전 수준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사회주의 물질적 기초 수립의 요구와 기준이 레닌 시대보다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일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우 이미 상당히 높은 생산력 발전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이미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물질적 기초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생산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사회주의혁명 승리 후에도 여전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야만 사회주의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수립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승리한 후,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이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공고히 하여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이기기 위한 객관적 요구이다. 둘째, 이는 노동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조건이다. 셋째, 이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자주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방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이다. 넷째, 이는 노동자와 농민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격차를 소멸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다. 다섯째,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야만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2) 사회주의의 근본적 경제적 특징은, 생산수단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통해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유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제도 간의 근본적 차이점은, 사회주의가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생산수단 공유제를 확립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시한다.

 

모든 착취제도의 깊은 경제적 근원에는 생산수단 사유제가 있다. 착취를 소멸하고 광범한 노동자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우선 착취제도의 기반인 생산수단 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유제를 폐지하라."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1권, 인민출판사 1995년 판, 286쪽.

소위 ‘착취’란 일부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타인의 노동이나 노동 성과를 무상으로 차지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유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경제적 근원이다. 노예주, 봉건영주, 자본가계급의 사유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광대한 노동 인민은 착취 받고 억압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이 노동으로 창조한 사회적 부의 대부분은 소수의 착취자에 의해서 무상으로 차지되고, 광대한 노동 인민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 사회주의사회의 현 단계는 아직 생산력 수준이 낮고, 불균형하며, 다층적이어서 중국의 현 소유제 구조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비(非)공유제 경제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한 구성 부분이다. 그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는 민간(私營) 경제와 외자기업에서 일정 범위와 정도의 착취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의 존재는 중국 현 단계 생산력 수준에 부합하고, 생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유제를 경제 전반의 주체로서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유제는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며, 공동부유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중요한 경제적 특징 중 하나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범위 내에서 개인 소비품의 분배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분배제도를 채택하며, 사람들 노동의 양과 질을 분배기준으로 삼아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시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공유제와 함께 착취소멸, 양극화 제거, 분배의 공정성 실현 및 공동부유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의 요구를 실현한다.

 

양극화는 사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회 경제제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착취 계급은 자신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노동 인민의 빈곤 위에서 세운다. 게다가 그 발전 추세는 항상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빈곤해지며,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진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존재한다. 

 

 

사회주의 공유제의 수립과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으로 인해, 사회주의 공유제 범위 내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잉여가치 획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부를 모으는 사회적 조건을 상실하게 되었다.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착취 받는 지위와 빈곤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양극화가 발생할 경제적 근원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경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여전히 양극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는 개인소득 분배의 다양한 형식과 분배의 불공정성이 일정하게 존재하며, 일부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적 범위 내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는 거시적 조절을 통한 경제적, 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

 

3) 사회주의의 근본 목적은 공동부유의 실현이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노동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으로 연합적 노동을 진행하여 창조한 사회적 물질적 부는 노동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노동 인민의 공동이익에 따라서 사용하고 분배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노동 인민의 공동의 근본적 이익에 복무하며,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은 전체 노동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요를 만족시키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의 목적은 전국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지, 양극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은 사회주의 공유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때문에 객관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생산의 실질적인 목적을 구현한다. 전체 노동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는 단지 최종적으로 공동부유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 또한 제공한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그 후 개혁을 통해서 활력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생산력을 크게 해방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을 이루어 노동 인민이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창조했다. 사회주의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전제를 창조하고, 공동부유 실현의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소수가 부유하고 다수가 빈곤한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소멸시키고 노동자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낙후되고 경제 발전이 불균형한 대국이기에, 공동부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나 동시적으로 도달할 수는 없다.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해 먼저 부유해지도록 허용하고 장려한다. 그리하여 먼저 부유해진 이들이 나중에 부유해질 이들을 돕고 이끌 것을 주장한다. 공동부유는 완전한 평등이나 동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하면 모두의 빈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부유함의 정도 차이는,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부유의 과정에서 선후의 그리고 빠르고 느림의 차이일 뿐, 소수가 착취자가 되고 다수가 빈곤에 빠지는 양극화는 결코 아니다.

 

이상, 사회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회주의를 견지하려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실현할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에 따라 개혁개방을 지지하고 견지할 수 있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흡수하고 참고하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21세기의 사회주의를 더욱 잘 건설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더욱 자각적이고 확고하게 당의 기본노선을 관철하고 실행할 수 있다.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점을 굳게 부여잡고,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켜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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