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호관계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상품경제가 존재하는 객관적 경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시장이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는 시장이 자원 배치에 기초적 역할을 하는 상품경제다. 예컨대 중국은 건국 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시장이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원래의 고도로 집중되고 통일된 계획경제식 체제하에서 상품경제는 매우 낙후되고 시장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듯 시장의 기능이 매우 약해 사회자원에 대한 배치에서 기초적 역할을 할 수 없었기에, 당시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행은 시장이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조절 작용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른바 시장 조절이란 시장 메커니즘의 조절을 말한다. 

첫째, 시장 메커니즘이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은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 메커니즘, 경쟁 메커니즘, 이자율 메커니즘 등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로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이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조절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 방향, 생산 규모, 생산구조를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거나 조절하는 것은 ‘시장 신호’에 의한 유도와 조절이다.  여기서 시장 신호는 주로 전체 시장 메커니즘의 운행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가격 신호를 말한다. 그런데 가격 신호에 의한 조절은 사후적인 조절에 속한다.  기업이 완전히 가격 신호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배치할 경우 일정한 지체성이 발생하며,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과 경영이 한꺼번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쉽다. 이 외에도 시장 신호는 예상되는 시장 신호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기업은 시장 예측과 예상 가격의 변동 추세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을 배치한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의 사전적 조절에 해당한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이 수요를 조절한다는 것은 수요 방향, 규모, 구조를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시장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형성될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장 가격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조절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해 조절 작용을  하게 된다.

 

시장 조절의 이상 세 가지 측면의 작용이 제대로 발휘될 때, 시장은 비로소 자원 배치에 있어 진정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출현한다. 시장이 조절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이 생산, 공급, 판매의 모든 자주권을 가지고서 완벽한 경영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의 생산 방향, 규모, 구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며, 수요공급 관계 및 경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기업에게 정확한 시장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실현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이 진정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시장경쟁의 주체가 됨으로써, 우월한 자가 이기고 열등한 자가 지는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총공급과 총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충분할수록 시장 메커니즘은 더 완벽해지고 시장은 더욱 발달하며, 시장 조절의 작용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그 조절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성과 특수성

 

시장경제는 하나의 경제 운행 모델일 뿐, 독립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 속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일반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다. 

 

일반성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둘 다 이하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1) 시장은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연계되는 장소, 통로, 영역으로서 모든 경제 활동은 시장 관계를 떠날 수 없다.

모든 기업은 어떤 소유제에 속하든 상관 없이 그 투자, 생산, 마케팅 활동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시장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은 시장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그 재생산과정은 시장을 통해서 실현되고,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모두 시장에 의존한다. 이렇듯 시장은 기업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 활동은 필연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조절을 받게 된다. 시장의 가격 신호와 경쟁 메커니즘은 기업에 대한 추진력과 압력을 형성하여 시장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생산경영 활동을 조정하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서 생산요소가 각 부문 간에 유동하도록 유도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는 운행 기제가 된다.

 (2) 시장의 주체로서 기업은 경영 자주권을 가진다.

생산이 시장수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상품 생산자의 준칙이 된다. 시장수요를 만족시켜야만 상품 생산자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상품 생산과 경영에 대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이는 자금을 소유하고 지배할 권리, 자신의 생산· 공급· 판매 활동을 배치할 권리,  고용 형식과 임금 보상 형식을 결정할 권리,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주권을 가져야만 기업이 진정한 시장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자각적으로 시장에 대면하고 시장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3) 정부 부문은 기업의 생산과 경영의 구체적 업무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는 정부에 의한  경제 조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대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다양한 거시적 조절 방식을 통해 경제생활에 개입하고 정책적 조절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재정, 세수, 금융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범화하고 조절한다. 

(4) 전체 경제 운행에는 비교적 건전한 법제적 기초가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은 시장경제의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시장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교환관계이지만, 시장의 운행에도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은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렇듯 시장 운행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법규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기본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일반적 특징 외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없는 특수성을 가진다.
 
(1) 공유제가 주도하고, 다양한 경제 성분이 공존하는 소유제 구조는 시장 주체 구조를 결정한다. 

중국의 소유제 구조는 공유제 경제가 주도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장기간 공동 발전하는 구조이다. 서로 다른 경제 성분 간에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합 경영을 실행할 수 있다. 각종 경제 성분은 모두 시장에 진입하여 평등하게 경쟁한다. 

시장에 진입한 각종 경제 성분 중에서 공유제 경제는 그 중심이다. 공유제 기업의 경영 목표는 이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 또한 중시한다. 동시에 공유제 경제의 주체 단위 간에는 각자의 특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그들 간에 경쟁도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경제 세력이 아니기에 다른 공유제 기업을 희생시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시장 활동에서 공유제 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 작용을 발휘토록 하고, 그 소극적 작용을 제한하는 데 유리하다. 

 

(2)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고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구조는 시장경제의 맹목적인 분배 메커니즘을 제약한다. 

중국의 분배제도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고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며, 효율과 공평을 모두 고려토록 한다. 시장경제 조건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소득격차를 합리적으로 벌림으로써 한편으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 다양한 수단을 운용하여 양극화를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토록 한다. 

공유제 경제 범위 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여 개인소득을 노동의 기여도와 연결시키고 소득격차를 적절히 벌리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을 자극하는 작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동시에, 노동에 따른 분배는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득 차이가 지나치게 현격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노동에 따른 분배는 자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노동으로만 보수를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에는 경영 수준이 달라 시장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많고 적음이 있음에 비해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그 수준에서 비록  다소간 높고 낮음이 있더라도 개인소득으로서는 여전히 노동 보수의 범위를 넘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공유제 기업의 자본축적은 여전히 공공 재산이라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전체 사회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분배 상의 모순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며,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의 운행에 더욱 효과적이고 자각적으로 거시 조절을 실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국민경제가 통일된 전체를 이룬다.  이는 국가가 강력하게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조절 통제에 있어 튼튼한 물질적 기초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체 이익과 부분 이익,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간의 관계를 처리해야 하며, 이 밖에도 계획과 시장, 미시적 활력과 거시적 조절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거시 조절력은 매우 강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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