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소비의 성격과 작용

 

소비는 사람들이 일정한 생활 자료와 서비스를 소모하여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유지하는 자연적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서로 다른 사회 집단과 개인이 소비 과정에서 형성하는 일정한 사회관계가 바로 소비 관계이다. 이는 소비 수준, 소비 구조, 소비 방식을 통해서 체현된다. 소비 관계는 경제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다.

 

사회주의 소비는 사회주의 재생산과정의 중요한 고리이다. 생산이 소비를 결정하며,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성질이 사회주의 소비의 성질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소비 관계는 생산수단 공유제를 기초로 사람들이 소비 자료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관계로, 이는 사람들이 소비 과정에서 착취와 빈부 대립에서 벗어난 평등적 관계를 구현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소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소비는 더 이상 계급 대항적인 성질을 갖지 않으며, 노동자 간의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현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공동 주인이며, 생산의 목적은 노동자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그의 소비는 사회주의 재생산 요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는 더 이상 계급 대항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노동자 간에는 사회에 대한 노동 공헌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계급적 차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노동자들이 소비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같은 양(等量)의 노동을 교환한 결과일 뿐이다.

 

둘째, 소비 수준은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상응하게 향상된다. 사회주의 제도에서 생산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노동자의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양자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노동자의 소비 수준은 노동력가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생산 발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가한다. 사회는 노동자의 장기적인 이익과 현재의 이익의 필요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생산 발전과 소비 증가의 비율을 조절하며, 양자가 서로 촉진하도록 한다. 

여기서 현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계획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과 단기주의를 정부가 세제, 복지, 산업 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정책)'으로 교정하여 인민의 장기적 안녕과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진화했다. 그중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은 기업 거버넌스와 노동자 권익 옹호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내 당 조직(당위원회)이나 직원 대표대회 등을 통해 기업이 단기 이윤에만 매몰되지 않고 노동자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압박한다. 이것이 시장의 자율성과 사회주의적 목적을 결합하는 독특한 통로가 된다.

 

사회주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비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축적과 소비 간의 모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들은 자본주의와 달리 비적대적인 것으로, 계획적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소비는 사회주의 재생산과정의 한 고리로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생산의 제약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분배, 교환에 중요한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1) 소비는 생산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한다. 우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소비 상황은 재생산되는 노동력의 질을 결정하고, 노동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쳐 생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소비는 제품을 현실적 제품으로 만든다. 생산과정이 끝날 때 생산된 제품은 소비를 통해서만 생산 성과로 실현되며, 이로써 생산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재생산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는 생산을 위한 동력을 창출한다. 소비수요는 생산에 내재적 동력을 제공하여, 생산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한다.

 

(2) 소비는 분배를 최종적으로 실현한다. 분배는 생산과 소비의 중간 고리로, 분배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소비에서 체현되며, 분배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의 차이로 구체화된다.

 

(3) 소비는 교환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교환을 확대하도록 촉진한다. 교환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수 제품을 획득하여 소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비를 통해서 교환의 목적이 실현된다. 교환이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의 규모와 구성은 필연적으로 교환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비 규모의 확대는 교환을 위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 구성의 변화는 교환 발전의 방향을 이끈다.

 

 

2.  중국 현 단계의 소비 구조

 

사람들이 소비 과정에서 소비하는 각종 소비 자료와 서비스의 구성 관계 및 비율 관계가 바로 소비 구조이다. 사회주의 소비 구조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⓵소비 대상에 따라 분류하자면, 생활 자료에 대한 소비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물질 제품을 소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생활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⓶소비수요의 층위에 따라 분류하면, 생존 자료의 소비, 향유 자료의 소비, 발전 자료의 소비로 나눌 수 있다. ⓷소비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사회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소비를 말하며, 후자는 개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소비를 말한다. ⓸소비되는 상품의 내재 가치에 따라 분류하면 고급, 중급, 저급 소비품의 소비로 나눌 수 있다.

 

소비 구조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제도, 생산력 수준, 주민의 수입 수준, 인구 총량 및 구조, 그리고 소비 심리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요구와 소비 구성 변화의 규칙에 따라 소비의 발전 방향을 지도하고, 합리적인 소비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첫째, 소비 구조는 생산력 수준에 적응해야 한다. 한 국가의 생산력 수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 구조를 제약한다. 하나는 산업구조가 소비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수입(소득) 총량이 주민 수입(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 구조를 수립하려면 반드시 자국의 생산력 수준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제적 가능성을 벗어나서 맹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생활 방식의 특징 및 요구에 따라 소비 구조가 노동자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노동자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며, 이상, 문화, 도덕, 규율을 갖춘 사회주의 신인(新人)을 육성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소비 구조는 절약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 과정에서 물질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적 노동을 절약해야 한다.

 

수입이 일정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소비의 구조는 여러 요소의 제약을 받는다. 주요한 요소로는 생활 환경(도시와 농촌의 소비 지출, 소비 구조 차이), 지리적 조건(남쪽과 북쪽), 노동자의 직업(지식인과 일반 육체노동자), 흥미와 취미(먹기, 입기, 사용,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선호), 가족 구성원의 수와 구성, 그리고 민족적 특징, 풍속 습관 등이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개인의 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 구조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규칙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중국의 상황에 따르면, 소비 구조의 변화 추세는 점차 저급의 소비 구조에서 고급의 소비 구조로 발전하고, 주로 물질적 생활 소비에서 더 많은 정신적 소비로 확장된다. 저급의 소비는 생존 자료의 소비를 위주로 한다. 생산력 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사람들은 우선 의식주행(衣食住行) 등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온포(溫飽, 따뜻하고 배부름)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소비 증가는 향유(享有, 즐김) 자료와 발전 자료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 두 방면의 소비 증가 속도가 생존 자료의 소비 증가보다 빠르게 된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전체 소비 중 생존 자료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향유 자료와 발전 자료 소비의 비중보다 확연히 낮아진다.

 

 

동시에,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비품의 수량 면에서 일정한 만족을 얻은 후에, 소비품의 품질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하게 된다. 고급 소비품이 점점 더 많이 일반 노동자의 소비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더욱 많이 고급 제품과 정교한 신제품에 투입되며, 이에 따라 저급 소비 구조에서 고급 소비 구조로 발전한다. 물질적 생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정신적 생활이 더욱 중시된다.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문화, 교육, 과학 사업도 날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며, 정신적 생활은 더욱 풍부해진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지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기를 점점 더 요구한다. 이에 따라 문화 학습, 체육 활동, 과학 연구, 문학예술의 창작과 감상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소비는 주로 물질적 생활 소비에서 더 많은 정신적 소비로 확장된다. 위에서 언급한 변화 추세의 실현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 구조 전환의 과정은 서로 다른 지역, 그리고 소득 수준이 다른 노동자 간에도 불균형적이므로, 단기간 내에 모든 노동자가 동시적으로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3. 사회주의의 소비 방식과 소비 수준

 

사람들이 생활 자료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선택하는 방법과 형식이 바로 소비 방식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첫째는 소비의 자연적 방식으로, 이는 제품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 해당한다. 둘째는 소비의 사회적 방식으로, 이는 사회경제적 조건, 역사적 전통, 풍속 습관 등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치경제학은 이 둘의 연관성 속에서 소비의 사회적 방식을 연구한다.

 

사회주의 소비 방식에는 개인적 소비 방식과 집단적 소비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개인적 소비는 개인의 생활수요를 만족시키는 소비 활동을 말하며, 예컨대 개인의 의식주행(衣食住行), 문화 오락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적 소비의 생활 자료는 개인 소유에 속한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개인적 소비는 기본적인 소비 방식이다. 서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조건, 문화 수준, 생활 습관,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수요도 다르며,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소비품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아직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개인 및 가정생활을 배려할 수 있도록 개인적 소비를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소비만으로는 노동자의 모든 소비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집단적 소비도 필요하다. 집단적 소비는 전체 사회의 범위 내에서 공동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소비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화, 교육, 과학, 위생, 체육, 교통 등 공공사업과 기타 집단적 복지 사업을 포함한다. 집단적 소비 자료는 주로 전인민 또는 집단적 소유에 속하며, 사람들은 소비할 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예컨대, 일부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일부는 비용을 감면받는다. 집단적 소비는 필수적인 소비 방식으로,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조건에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하다. 

 

과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집단적 소비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내수 중심의 ‘쌍순환(双循环)’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는 가계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여 민간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 고품질 생산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인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며, 특히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통해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아름다운 생활'의 기반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주의 소비 방식에는 또한 가정적 소비 방식과 사회화 소비 방식의 구분이 있다. 가정적 소비 방식은 가정을 단위로 개인 소비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가공 노동과 서비스는 가사 노동의 형태를 취한다. 가정은 사회 조직의 세포로서, 여러 경제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개인적 소비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나 가정적 소비 방식은 종종 많은 가사 노동을 수반하여, 사람들의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사회 분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화 소비 방식도 발전하게 된다. 사회화 소비 방식은 사회적 분업의 기초 위에서 서비스업종의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가사 노동을 서비스업종의 전문 노동자에게 맡겨 노동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노동시간을 절약하며, 노무의 질을 개선하여 소비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다. 소비 방식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사회화 소비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소비수요 만족의 정도는 소비 수준을 통해서 반영된다. 소비 수준은 인구 평균 소비 자료와 서비스의 수량을 가리킨다. 소비 수준의 높고 낮음은 사회생산 발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 수준의 합리적 한계는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의 소비 수준이 매년 일정 향상되도록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이전 시기보다 낮지 않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민의 소비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인민의 소비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높은 소비 요구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면 소비수요 팽창을 초래하여 소비품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가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비례적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소비 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초를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은 불굴의 분투 정신(간고분투)과 내실 있는 성장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다만, 과거의 '소비 억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득 분배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소비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 소비 기금의 성장은 국민소득 증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요컨대,  단순히 생산량 확대에만 매몰되어 인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소홀히 하는 '성장 제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는 과도한 부채 기반 소비나 자산 거품을 방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소비재 생산과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인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물질적 풍요가 서로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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