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수단 공유제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

 

어떤 사회 경제 제도의 근본적 표지는 생산수단 소유제의 성격 및 생산수단과 노동자가 결합하는 사회적 방식이다. 자본주의 생산수단 사유제와 자본과 임금노동이 결합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표지이며, 자본주의 경제 제도 및 그 특징을 결정짓는 기초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는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노동자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되고 지배되는 일종의 소유제로서, 그 수립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탄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유제와 노동자가 주인으로서 생산수단과 결합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제 측면과 사회주의 재생산의 각 단계를 결정합니다.

 

첫째, 이는 모든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점유 관계에서 완전히 평등한 지위에 있음을 결정한다. 비록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간에 분업이 존재하지만, 생산수단 앞에서는 모두 평등한 주인이다. 둘째, 이는 노동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생산수단이 반드시 전체 노동자의 공동이익에 봉사해야 함을 결정하며, 사회생산의 목적과 생산 결과 분배의 성질을 결정한다. 

생산수단이 노동자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되고 지배되므로, 사회생산은 필연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물질적, 문화적 필요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 결과는 반드시 노동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서 분배된다. 즉 노동 인민의 현재 이익과 장기적 이익, 부분적 이익과 전체적 이익, 개인 이익과 집단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국민소득의 분배와 개인 소비품의 분배를 진행함으로써 노동 인민의 근본이익의 일치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노동자 간에 사회생산과 사회경제 생활에서 상호 도움과 상호 이익을 주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을 결정한다.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비록 사회적 분업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로서 평등하게 생산과정의 관리에 참여하며, 사회의 주인으로서 분배, 교환, 소비 등 사회경제 생활의 관리와 감독에 공동 참여한다. 공유제 기업 간에도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업 협력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생산수단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회 생산관계의 각 측면과 사회 재생산의 각 단계의 사회주의적 성질을 결정하며,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가 된다.

 

2.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 견지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구조 중에서, 각종 소유제 경제가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은 서로 다르며, 그중에서 공유제 경제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공유제 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기초이자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중대한 표식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를 수립하고 이를 다양한 소유제 경제 중에서 주도적 지위에 두어야만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진정으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해야만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진정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민경제가 사회주의 방향을 따라서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셋째,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해야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 

넷째, 공유제는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며,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경제적 조건이다. 만약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 공유제를 동요시킨다면, 이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동요시키는 것이 된다. 만약 공유제를 부정하고 취소하여 사유화를 실행한다면, 사회주의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려면 반드시 생산수단 공유제를 견지해야 하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반드시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해야만 한다.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하는 것은 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공유자산이 사회 총자산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보장한다. 공유자산이 우위를 차지하려면 양적 우위가 있어야 하지만, 더욱 유의할 것은 질적 우위이다. 둘째,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통제하도록 보장한다. 셋째, 국유경제가 전체 경제 발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국유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통제력을 통해서 관철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하락했지만, 1997년 말까지 여전히 75.8%를 차지하여 공유제 경제의 우위와 통제력을 유지하였다. 1997년 말 75.8%에 달했던 공유제 경제의 GDP 비중이 현재는 약 30~40% 수준으로 조정된 반면, 그 빈자리를 민간기업과 외자기업들이 채우게 되었다. 하지만 공유제 경제의 비중이 하락했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장악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은 '양적인 비중'보다는 '질적인 통제권'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에너지, 금융, 통신, 철도, 국방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기간산업만큼은 여전히 대형 국유기업(SOE)이 장악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제 경제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의 이야기이며, 일부 지역이나 일부 산업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시에 공유제의 주도적 지위를 견지하면서도 개체, 민영, 외자 등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서 관리하여 이것들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제 경제의 내용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더욱 잘 견지하고 생산력의 더욱 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제 경제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5차 당대회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지적했다. 즉 "공유제 경제는 국유경제와 집체 경제뿐만 아니라, 혼합소유제 경제 중의 국유성분과 집체 성분도 포함한다.”

 

1)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 견지

 

현 단계에서 중국의 국유경제는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이다.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는 생산수단이 전체 노동 인민에 의해 공동으로 점유되는 일종의 공유제 형식으로, 자본주의 사유제를 소멸시킨 기초 위에서 수립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진척과 재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성장한다.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는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에 적응하는 사회주의 공유제 형식으로, 전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실현함에 따라 공유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공유제의 형식이다. 전인민적 소유제 범위 내에서는 착취가 완전히 소멸되고,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점유한다. 공동으로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공동으로 분배하여, 생산수단 점유 관계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한다.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광산, 하천, 국유 산림, 황무지, 초원 및 기타 육·해의 자연자원을 포함하며 전인민적 소유의 공장, 농장, 상점, 철도, 우편 전신 및 은행 또한 포함한다. 이처럼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강력한 경제력과 선진 기술 장비를 보유하여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중국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주요한 경제적 기초가 되고, 경제건설을 위한 기본적 경제 조건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국민경제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경제의 지도적 역량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국민경제에서 발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민경제가 사회주의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다양한 경제형식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는 집체 소유제 경제가 사회주의 방향을 따라서 발전하도록 보장하며 개체경제, 민영경제 및 외자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둘째,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현대화된 대규모 공업, 비교적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공고화와 발전은 전체 국민경제의 기술적 개조와 중국의 현대화 건설 가속화를 위한 강력한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제공한다.

 

셋째, 이는 중국 사회주의 건설 자금 축적의 주요 원천이 된다. 전인민적 소유제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이윤은 전국 재정수입의 약 1/3을 차지한다.

 

넷째, 중국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초 생산 역량과 전국을 잇는 전략적 유통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장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민생의 안정을 보장하는 경제의 거대한 '중추 신경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분야에서 전인민적 소유제(국유) 기업들은 에너지, 핵심 원자재, 첨단 기술 등 경제 전반의 기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유통분야에서도 전인민적 소유제는 국가 단위의 기간 물류망과 전략 물자 비축 시스템을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며,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전국적인 상품유통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생 안정을 보장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처럼,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방향과 전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사회주의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권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는 일반적으로 국가 소유제의 형식을 취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을 기초로 하는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각 부문, 각 기업 간에 상호 제약하고 서로 의존하는 밀접한 연계가 존재한다. 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사회적 중심이 통일적으로 그것을 지휘하고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신속하게 발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 통일된 사회적 중심은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는 사회주의 국가 소유제의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둘째, 전인민적 소유제의 생산수단은 전체 노동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전인민'은 하나의 전체적 개념이다. 즉 전인민의 점유란 전체 노동자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생산수단에 대해서 공동 점유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점유한 것의 단순 합이 아니고, 더욱이 각 노동자가 단독으로 일부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생산수단은 반드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기구가 그 소유권을 행사해야 하며, 사회주의 현재의 단계에서 그 사회기구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 국가이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는 전체 노동 인민의 공통적인 근본적 이익의 대표자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전인민적 소유의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써 노동 인민의 장기적 이익과 현재의 이익, 전체 이익과 부분적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전인민적 소유제의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공통적인 근본적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가 사회주의 국가 소유제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전인민적 소유제에 속한 기업을 직접 경영 관리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에 속한 생산수단에 대해 소유권과 경영권은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히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수요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에, 전인민의 대표로서 국가가 이러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생산수단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고 경영할 수는 없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발전의 상당히 긴 시기 동안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직접적인 경영자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의 사회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분업과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면서, 대부(貸付)자본과 주식회사가 연이어 출현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생산의 사회화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사회화된 생산을 기초로 삼는 사회주의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 역시 생산수단 소유권과 경영권의 적절한 분리를  필요로 한다.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두 개의 권리의 분리를 실행하는데, 이는 재산권 문제와도 관련된다. 재산권이란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사람들이 재산 관계에서 형성한 권리관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이는 다시 소유자 수익권과 경영자 수익권으로 구분) 및 처분권이 포함된다. 이중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을 합쳐서 재산권이라고 한다.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의 두 개의 권리 분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유제 재산권 제도를 수립하여 국유자산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소유, 정부의 분급 감독(위계적 관리 체계), 기업의 자주적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우선 국가의 국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침해나 침범도 받지 않도록 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의 가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국유자산의 투자수익과 재산권의 양도 수입은 국유자산 경영예산에 포함시켜 국유자산의 축적과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사회경제 관리 기능과 국유자산 소유자 기능을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서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두 단계의 정부에서 국유자산 관리 및 경영 기구를 설립하고, 국유자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실행하여 국유자산의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법인 재산제도를 실행하는 현대기업 제도를 수립하여 국유기업이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기초로 진정한 자주 경영과 손익의 자체 부담을 실현하고 자체 축적, 자체 개혁, 자체 제약, 자체 발전의 메커니즘과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국유자산의 경영 사용의 효율성에 따라서 경영상의 수익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요컨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고, 국유기업을 시장으로 내보내어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 관계를 점진적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이는 실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에서 공유제 실현의 형식을 더욱 탐색하고 선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전략적 차원에서 국유경제의 전반적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 산업과 핵심 영역에서는 국유경제가 반드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는 자산 재편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 중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국유자산의 전체적인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가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통제하며,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국유경제 비중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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