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필연성과 장기성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은 자체 성숙도가 다른 두 단계를 거친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고, 공산주의는 그것의 높은 단계이다.  우선, 공산주의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로서,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건설의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사회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적 물질적 부가 대단히 풍부해야 한다. ②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산주의 사상 의식과 도덕적 자질이 매우 높아야 한다. ③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교육과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지력과 체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④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에 적합한 단일한 공산주의 사회의 소유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⑤ "세 가지 차이"가 사라지고 국가는 소멸해야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차이'란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요소들을 가리킨다.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또는 노동자와 농민 간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차이, 그리고 공업과 농업 간의 발전 격차가 그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산업화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발전 수준, 생활 환경, 문화적 기회의 불균형을 가르킨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차이는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과 육체적 힘을 사용하는 직업 사이의 사회적 지위, 보상 체계, 교육 기회의 격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는 산업 부문과 농업 부문 사이의 기술 수준, 생산성, 경제적 중요성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로서, 그 임무는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산주의 실현에 필요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원래 구상한 공산주의 낮은 단계, 즉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가 이미 도달한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력의 고도한 발전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방의 대국에서는 신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더라도 신속하게 발달된 사회주의사회에는 진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주의사회의 초급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덩샤오핑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 자체가 공산주의의 초급단계이며, 우리 중국은 또한 그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다. 즉, 발달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덩샤오핑 문선》 제3권, 인민출판사 1993년 판, 252쪽.)   

 

중국은 이렇듯 초급의 성숙하지 못한  혹은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고급의 성숙한 또는 발달한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하고, 더욱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은 1950년대 중반에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종료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사회의 초급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어떤 국가든 사회주의에 진입하면 경험하게 되는 시작 단계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경제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특정한 역사 단계를 가리킨다.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는 상품경제가 비교적 발달하고 이미 공업화를 실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사회화 정도가 지극히 낮고 자연 농경 경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탄생했다. 이 때문에 생산력 발전 수준은 발달한 자본주의국가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즉, 중국은 원래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공업화와 경제현대화 및 생산의 고도한 사회화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후에 현대화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렇기에 중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이를 통해서 공업화와 경제의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넘어설 수 없는 역사적 단계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점차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단계이다. 농업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수공업에 의존하는 농업국가에서, 점차 비농업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현대 농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산업화된 국가로 변화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자연경제와 반(半)자연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던 상태에서, 점차 경제의 시장화 정도가 높은 상태로 변화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문맹과 반(半)문맹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가 낙후된 상태에서, 점차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상태로 변화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또한 빈곤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점차 전체 인민이 비교적 부유한 상태로 변화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지역 간 경제문화 발전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이 먼저 발전하고 일부는 나중에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차 격차를 줄여가는 역사적 단계이다. 개혁과 탐색을 통해 비교적 성숙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 및 기타 분야의 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해가는 역사적 단계이다. 광범위한 인민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공동 이상을 굳건히 수립하고, 자강불식(自强不息), 진취적이고 간고분투하며,  근검하게 국가를 건설하고, 물질문명과 동시에 정신문명 건설에 노력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세계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사회주의 기초 위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세대 혹은 수십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해야 한다.  물론, 이는 신중국 성립(1949년) 때부터 계산한 것이다. 그럴 경우 2050년 경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것이 완성된다고 해서  ‘사회주의 중급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보면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산주의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완성해야 할 역사적 임무는 중국의 경우 산업화와 경제의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원래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40여 년의 건설을 거쳐서 (참고로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98년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최근 20년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각 분야의 사업도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구가 많고 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지역 간 발전이 불균등하고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은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제도는 아직 충분히 완비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또한 미성숙한 점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 제도 또한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 채 봉건주의,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 및 소생산적 관습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사회는 여전히 초급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경제적 특징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사회주의경제 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와는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사회주의 현대화가 이미 실현된 더욱 높은 단계와도 다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다음 두 가지 함의를 포함한다. 

첫째,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사회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사회주의를 떠날 수는 없다. 중국의 향후 발전은 사회주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확고하게 사회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사회는 아직 초급단계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객관적 현실은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이 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 단계를 자의적으로 건너뛴다면, 중국의 가장 큰 기본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사회주의사회 발전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단계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특징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소유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주체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 공유제를 확립한 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분배 주체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며, 생산의 목적은 전체 사회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변모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인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고, 사상과 문화 영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위치가 확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결국 성숙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이므로, 필연적으로 자체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회주의 전(全)인민소유제를 중심으로한 공유제를 주체로 하면서,  이와 함께 다양한 소유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공동으로 발전한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고 동시에 다양한 분배방식이 함께 존재하면서,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결합한다.
셋째,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공유제가 주도하는 상품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공동부유 목표를 견지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한다.

 

3.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 기본노선, 기본강령

 

1)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생활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계급모순은 국제적, 국내적 요소로 인해서 일정 범위 내에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 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 된다. 이 모순 규정은  나중에 약간 변모하였다.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이 이미 변화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최근 새롭게 정의된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다음과 같다: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 (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和不平衡不充分的发展之间的矛盾)

 

이 주요모순은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전 과정 및 사회생활의 각 방면을 관통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낙후된 사회생산은 발달한 국가의 생산력 발전 상황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사회생산에 비추어 볼 때도 낙후된 것이다. 

이 모순은 상당히 긴 시간을 거쳐야만 해결될 수 있으며, 오직 사회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에 의존해서야 점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근본적인 임무는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켜 산업화와 경제의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건설을 전체 당 사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움켜쥐어야 한다. 오직 이 주요모순과 업무 중심을 확고히 파악해야만 사회적 모순의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 모순의 해결이 가능해진다.

 

2)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 아래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명확한 기본노선을 형성했다. 즉,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고, 두 가지 기본점을 견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지도하고 단결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고,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로 건설한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에 기반한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우선, 당의 기본노선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관건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외부의 대규모 침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중심이 흔들려선 안 된다. 

 

둘째, 당의 기본노선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려면 반드시 개혁개방과 4가지 기본원칙을 통일시켜야만 한다. 4가지 기본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⓵사회주의 노선을 반드시 견지 ⓶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독재)를 반드시 견지 ⓷중국공산당의 영도를 반드시 견지 ⓸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반드시 견지. 

'4가지 기본원칙'이 사회주의 국가 수립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강국의 길이라 할 수 있다. 4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해야만 개혁개방이 사회주의적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견지해야만 이 4가지 기본원칙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본점ㅡ 개혁개방의 견지, 4가지 기본원칙의 견지ㅡ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하면서, 생산력을 더욱 잘 해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당의 기본노선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려면 반드시 단결되고 안정된 정치적 국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혁-발전-안정 3자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안정된 정치 환경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동요하면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은 모두 공허한 말이 된다. 동시에,  기본노선을 견지하지 않고 경제발전이 없다면 단결되고 안정된 국면 또한 있을 수 없다.

당의 기본노선을 파악함에 있어서 우파를 경계해야 하지만,  주요하게는 ‘좌파’를 대비해야 한다. 우파의 표현은 주로 4가지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자본가계급의 자유화를 추진하며, 심지어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좌파’의 표현은 주로 개혁개방 자체를 부정하고, 평화적 전환의 주요한 위험이 경제 영역으로부터 온다고 간주한다. 심지어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 사상을 고집하고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에  충격을 가하려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당의 기본노선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자각성을 높여,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  즉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는 것(하나의 중심)과 4가지 기본원칙 견지 및 개혁개방(두 개의 기본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통일시켜 냄으로써, 경제 건설과 각 사업의 번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3)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강령

 

중국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과정에서의 경험을 진지하게 총괄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의 기초 위에 15차 당 대회(1997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강령을 제시했다.

 

(1)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킨다. 

이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형식의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완성하며, 시장이 국가 거시적 조절 하에서 자원 배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중국은 기존에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18기 3중전회(2013년)부터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decisive) 역할을 한다"로 시장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였다. 그후 20차 당대회(2022년)에서는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은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고, 정부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역할 또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분배형식을 견지하고 완비하여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나중에 부유해질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 점차 ‘공동부유’로 나아가도록 한다.  2021년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가 처음으로 중국의 핵심 경제 전략으로 공식화되었으며, 그 후 2022년 20차 당 대회를 통해서 헌법적 권위를 갖춘 국가 전략으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완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 경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토록 한다.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이 경제 번영의 성과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건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그리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완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공산당 지도 하의 다당 협력, 정치협상 제도 및 민족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한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제를 완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사회 안정, 정부의 청렴과 효율, 전국 각 민족의 단결과 화목, 생동감 넘치는 정치적 국면을 실현한다.

 

(3)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건설은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이상과 도덕, 문화, 규율을 갖춘 공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화를 향하고, 세계를 향하며, 미래를 향하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선 덩샤오핑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 민족의 사상·도덕 소양과 교육 과학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인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백화제방(百花齊放, 백 가지 꽃이 모두 피게 함), 백가쟁명(百家爭鳴, 백 가지 학설이 서로 논쟁하게 함)의 방침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어 학술과 예술을 번영시키도록 한다. 중국의 현실에 기반하고, 역사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토록 하며, 외국 문화의 유익한 성과를 흡수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한다.

 

이상 언급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경제, 정치, 문화의 기본 목표와 기본 정책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후 중국은 시대적 과제에 맞춰서 ‘사회 건설’과 ‘생태 문명(환경) 건설’을 차례로 추가하였다. 장쩌민 시기에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3위 일체 → 4위 일체’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국가 정책의 핵심 범주로 끌어올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생태 문명 건설이 다시 추가 되어 지금의 ‘5위 일체’의 총체적 배치가 완성되었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면서 '생태 문명 건설', 즉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명문화했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강령을 구성한다. 이 기본 강령은 덩샤오핑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며, 기본노선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방면에서 전개된 것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 목표와 기본 정책을 고도로 개괄하고 있다. 이는 현재부터 다음 세기의 중반(2050년)까지 당이 전국의 인민을 지도하여 '중국식 현대화'라는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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