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수립은 우선 생산수단 소유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논리적 운동 과정과 역사적 발전과정의 통일이라는 방법에 따라서, 앞장에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수립을 고찰한 후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 이론을 지침으로 삼아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생산수단 소유제의 구조를 연구한다. 본 장을 학습할 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객관적 필연성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의미,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 그리고 각종 비공유제 경제의 성격과 역할 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1.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필연성

 

생산수단의 ‘소유제 구조’란 각종 서로 다른 생산수단의 소유제 형식이 일정한 사회 경제 형태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 비중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소유제의 성격이 해당 소유제 구조의 성격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국의 국정에 맞는 소유제 구조를 수립하는 일은 사회주의 경제의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중국은 다년간의 사회주의 실천을 거쳐, 당의 11기 3중전회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국정(國情)에 적합한 소유제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확정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구조이다. 

15차 당대회에서 그것을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적 경제 제도라고 개괄했다. 초급단계의 기본적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 제도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구별되는 두 개념이다. 전자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를 포함하며, 후자는 오직 공유제만을 기초로 한다. 중국의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는 주관적 의지로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과 초급단계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필연성을 지닌다.

 

중국은 원래 반식민지, 반봉건적 성격의 국가로서 생산력이 매우 낙후되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길이 열렸으며 생산력이 실제로 크게 발전했지만, 그 생산력 발전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것이었다. 또한 그 생산력마저 전국 각 지역, 국민경제 각 부문 간에 발전이 매우 불균형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 연해 지역이 내륙보다는 높았으며, 내륙은 변방 지역보다 높았다. 공업이 농업보다 생산력이 높고, 중공업은 경공업보다 높았다. 도시가 농촌보다 생산력이 높았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동시에 생산력 발전 수준은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에는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과 경영이 있는가 하면 중간 정도의 사회화된 생산과 경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회화 정도가 매우 낮은 생산과 경영도 있었다. 또 기술 수준과 자동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형 기계화 생산이 있는가 하면 반기계화, 반(半)수공업 조작에 의한 생산도 있었으며, 낙후된 수공업적 노동 방식의 생산도 존재했다. 중국의 현재의 생산력 발전이 이처럼 전체적으로 낮고, 불균형하며, 다층적인 상황이었기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 역시 필연적으로 다양한 소유제 형식이 병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생산관계가 생산력 상황에 적합해야만 한다는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이 같은 다양한 소유제 형식은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주의 국가 소유제 즉 전인민 소유제, 사회주의 노동 대중의 집체소유제, 개체소유제, 민영기업 소유제, 외자기업 소유제, 혼합소유제 등등이다.

 

2.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의 의의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구조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가 종합 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어떤 소유제의 우월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먼저 관념을 전환하여 오랫동안 소유제 문제에서 잘못된 ‘좌경’적 오류를 타파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조건에서 어떤 소유제 형식이 우월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할 때 "크고 공동소유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산력 발전 관점을 완전히 이탈 내지 초월하는 것으로, 소유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공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우월하다는 생각은 매우 일면적이다. 이는 실천 상에서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와서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실천은 사회주의라는 조건에서 소유제 구조가 우월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여부를 판단할 때 추상적으로 그것이 "크고 공동소유적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 소유제 구조가 실제로 생산력의 현실 수준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지를 함께 봐야 함을 보여준다. 만약 생산력 발전 요구에 적합하고, 사회주의사회 생산력의 신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의 지속적 향상,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이 날로 증강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소유제 구조야말로 진정으로 우월성을 가진 소유제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구조는 위의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의 현 단계 생산력 수준에 완전히 적합하며, 중국 사회생산력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및 종합 국력의 날로 증강을 강력히 촉진한다.

 

다른 한편,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다양한 경제 형식의 병존은 사회주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과도기의 다양한 경제적 성분이 병존하는 상황과도 다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각종 경제 형식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기 이전에 중국은 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의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다양한 경제 성분의 병존은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사유제 경제가 개조되는 조건하에서 다양한 경제 성분이 병존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현 단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형식 중에서,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는 이미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전인민 소유제 경제가 주도적 지위에 있으며, 다른 각종 경제형식은 모두 사회주의 공유제와 연계되어 사회주의 경제에 봉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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