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와 결합한 다양한 분배방식 존재의 객관적 필연성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인 수입의 분배방식은 노동에 따른 분배 외에도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 등 다른 분배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다양한 소유제 형식의 공존이 다양한 분배방식의 공존을 결정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는 그 주체인 공유제 외에도 개체경제, 민영 경제, 외자 경제 및 혼합소유제 경제 등 다양한 소유제의 경제가 있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공유제 범위 내에서의 개인 수입의 분배방식일 뿐이다. 공유제 외의 다른 경제 성분에서는 생산수단의 점유 관계가 다르기에 다른 분배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본, 기술, 노동력, 정보,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생산수단이 서로 다른 개인에게 소유된 상황에서, 이것들이 생산경영에 투입될 때 그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자 하며, 이리하여 생산요소에 따라 수입을 얻는 개인 수입 분배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 다양한 경영방식도 다양한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공유제 경제 내에서도 다양한 경영방식이 존재한다. 예컨대, 소유권과 경영권의 적절한 분리 원칙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성격·규모·기술적 특징에 따라 국가 경영, 도급경영, 임대 경영, 주식회사제 경영 등 각각 다른 경영방식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영방식에서 소유자, 경영자, 노동자의 기능 혹은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입을 얻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다양한 분배방식의 실행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은 사회자원 배치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을 통해서 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각종 생산요소의 유통 및 생산경영에 대한 투입이 모두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상응한 수익을 가져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 ‘자금’은 시장을 통해 모집되고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집된 자금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주식과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식, 채권 등을 구매할 때 당연히 일정한 배당금, 이윤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그리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하면 이에 따른 수입을 얻게 된다. 시장 경영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기에, 그에 상응하게 위험과 재능에 따른 수입이 형성된다.

 

이러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결합하는 다양한 분배방식은 객관적 경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객관적 필연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배 구조는 현 단계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며, 분배 관계를 통해서 각 방면의 투자와 생산경영의 적극성을 동원함으로써 사회경제 자원과 각종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이들 다양한 분배방식 중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체이다. 이는 수입 분배의 구조가 생산수단 소유제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소유제 구조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또한 공유제 경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기에, 수입 분배의 구조 또한 필연적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체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 전체 사회 수입 분배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체라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공유제 자산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분배는 전체 사회의 개인 수입의 주요한 분배방식이 된다. 그리고 공유제 경제 내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기본적인 수입 분배방식이다. 

 

물론, 공유제 경제의 수입 분배도 순수하게 노동에 따른 분배만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당금과 회사채의 이자 분배, 경영 분배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중 공유제의 본질을 체현하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요한 것이며, 다른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는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공유제 경제 내에서 노동자의 개인 수입은 노동에 따른 분배 수입을 위주로 한다. 노동자의 개인 수입 중에는 배당금, 채권 이자 수입 등 비노동 수입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본래 직분은 공유제 경제 내에서의 일이지 투자 활동은 아니다. 그들이 주식과 채권을 구매하는 자금의 출처가 바로 노동 수입의 일부인 저축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노동 수입은 전체 수입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는 사회주의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전체 사회의 수입 분배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주체적 지위가 변경되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이는 공유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이다. 분배는 생산에 중요한 반작용을 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실현 방식이다. 공유제 경제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는 원칙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제가 아니게 되며 그 성질이 변화한다. 그럴 경우 그들은 더 이상 공유제 경제의 공고화와 발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유제 경제는 와해될 것이다.

 

노동에 따른 분배의 주체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유제 경제와 사회생산의 발전에 따라 노동에 따른 분배 수입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른 한편, 공유제 경제 내부의 비노동 수입을 조절함으로써, 이것이 노동에 따른 분배의 주체적 지위를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개인 수입의 비노동 분배방식

 

비(非)공유제 경제에는 서로 다른 수입 분배방식이 존재하고, 공유제 경제에도 비노동 수입이 존재한다. 주요한 비노동 분배 수입에 따른 분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개체의 노동 수입

 

개체 생산자(예컨대 자영업자)의 수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노동과 경영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노동 수입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는 다르다. 개체 노동자는 소상품 생산자로서, 독립적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상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따라서 측정되며, 개별 노동이 사회적 필요 노동으로 전환되어서 얻는 가치의 양은 노동자의 주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의 객관적 조건, 즉 생산수단의 질과 양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따라서 개체 생산자가 상품 가치 실현을 통해서 얻는 수입에는 개체의 사적소유에 의한 생산조건의 영향 또한 포함된다. 그러므로 개체의 노동 수입은 개체적 사유제를 기초로 한 상품 가치 관계 속에서의 노동 수입이다.

 

(2) 자금 분배에 따른 수입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투입 자금의 양에 따라서 배당금, 이윤, 이자 등의 수익을 얻거나, 은행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얻는 것은 자금 소유권에 의해 얻는 자금 수입이다. 또한 공유제 기업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질과 양이 다르고, 점유하는 자연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급차(級差) 수입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똑같이 국가나 공동체가 소유한 기업(공유제 기업)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이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Rent)'나 '초과 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예컨대, A 기업은 최신식 자동화 기계를 가지고 있고, B 기업은 낡은 수동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A 기업의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기계(생산수단)의 성능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는 생산수단의 질과 양의 차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사례이다. 또 점유하는 자연 자원의 차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은 광산 기업이라도 어떤 기업은 노다지 금광 위에 있고, 어떤 기업은 캐기 힘든 척박한 땅에 있다면 당연히 전자의 수입이 높다. 비옥한 토지를 가진 농장과 척박한 토지를 가진 농장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도, 위치(지리적 요건)의 차이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진다. 예컨대,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상점과 인적이 드문 시골에 있는 상점은 입지 조건이라는 '자연 자원'의 차이로 인해서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기계의 성능, 땅의 비옥도, 위치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을 ‘급차 수입’이라고 부른다.

 

공유제 기업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윤을 국가에 상납한 후 형성된 기업 수입 중 일부는 직원의 개인 수입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수입 역시 노동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월한 생산조건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것으로, 자금 혹은 자산 수입에 해당한다. 농촌 집체 경제에서 도급 농가가 투자를 통해 얻는 수입이나, 개체 생산자의 자금투입으로 인한 수입 역시 자금 수입이다.

 

(3) 자본 분배 수입과 노동력가치 수입

 

중국의 민영 경제에는 고용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민영 사업주는 자신이 투자를 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경영을 한다. 그 이윤 중 일부는 관리적 노동에  속하지만, 보수 외에 민영 기업주의 수입은 주로 자본 수입으로서 착취적 성질을 가진다. 반면 민영 기업 직원들의 수입은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는 것으로, 민영 기업주가 지불하는 노동력가치나 가격이다. 

‘3자(三資)’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외국 투자자가 얻는 이윤은 자본 수입이다. 직원들의 수입은 복잡하다. 외국인 독자(獨資) 기업 직원의 수입은 노동력가치 혹은 가격이다. 중외(中外) 합작기업은 국가자본주의 성질의 기업으로, 여기서 직원의 개인 수입은 이중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직원은 국가의 주인이고, 기업 공공주식 부분의 주인이기도 하기에, 그들의 수입은 노동 보수로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성질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직원과 외국 투자자의 관계는 고용관계이므로, 그들의 수입은 (노동력 상품에 따른) 노동력가치의 성질도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 수입과 노동력가치 혹은 가격 수입이 모두 존재한다.

 

(4) 위험(Risk) 수입과 기회 수입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든 개체 노동자든 경제활동에서 시장경쟁, 수요공급 관계,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경영상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경영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그중에는 위험(Risk)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시장의 유리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자신의 우위를 활용하는 경영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며, 그중에는 기회 수입이 포함된다. 개체 노동자, 민영 업주, 외국 투자자 및 공유제 기업의 경영자 수입 중의 일부는 위험 수입과 기회 수입에 속한다. 공유제 기업이 시장 경영을 통해서 얻는 위험 수입과 기회 수입 중 일부는, 기업 내부의 분배를 통해 직원의 개인 수입으로 전환된다.

 

(5) 기술, 정보, 부동산 수입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기술, 정보, 부동산 등은 모두 중요한 생산요소에 속한다. 이들이 생산경영에 투입되면 필연적으로 개인 수입의 분배에 참여하게 되어 그 소유자에게 상응하는 수입을 가져다준다. 이로써 기술, 정보, 부동산 등의 수입 분배 형식이 형성된다.

 

이 외에도 복지성 분배 수입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노동에 따른 분배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공의료비, 각종 보조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입이 개인의 수입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면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관철하는 데 불리하다.

 

 

3. 다양한 분배방식의 조절과 공평한 분배

 

중국은 과거 고도로 집중된 계획 체제하에서 국가가 통일된 분배기준을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기업 간, 그리고 기업 내부의 개인 수입 분배 측면에서 심각한 평균주의가 존재했다. 이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변화했다. 기업의 임금과 기업 경제의 효율이 연계되어 서로 다른 기업의 직원 간에는 수입에 차이가 생겼났다. 

기업 내부에서는 구조 임금제, 직위 임금제, 변동 임금제 등 다양한 분배 형식을 실행함으로써 내부 분배 활성화에 유익한 탐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발전에 따라 분배방식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개인 수입의 격차를 벌리고, 개인 수입을 경제의 효익 및 노동 공헌과 결합시켜 분배에서 평균주의적 경직된 모델을 타파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분배 관계에는 여전히 개혁의 심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평균주의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주로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국가 기관 내부에서는 임금 격차가 너무 작고, 임금 증가 메커니즘이 불합리하다. 보조금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고, 상여금이 평균적으로 지급되어 복지 수입이 평균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 동시에 경제체제 개혁 과정에서 수입 분배제도가 불완전하고, 분배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수입 조절 장치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수입 분배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주민 수입 간의 격차가 불합리하게 확대되어 일부 사회 구성원 간에 수입 격차가 심각해졌다.

 

* 개혁개방 초기에는 이처럼 ‘평균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이에 비해 지금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경제 분배 구조의 핵심 과제는 과거의 '절대빈곤 퇴치'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더 공정하게 나누는 '공동부유'의 실현에 있다. 2021년 7월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이 선언됨에 따라 극단적 빈곤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격차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 분배 격차의 질적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도시와 농촌 간의 양적 격차는 '농촌진흥' 전략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역별 발전 속도와 업종별 소득 격차는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첨단 기술 산업과 전통 제조업 간의 수입 격차,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와 정규직 간의 소유제 형태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둘째, '중산층 확대'와 '저소득층 보장'의 고도화이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으로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빈곤 인구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났으나, 이들이 다시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중산층(중등수입집단)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양단은 좁고 중간은 넓은(橄榄型, 올리브형)'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셋째, 불합리한 고소득의 조절과 분배 정의의 실현이다. 자산 소득과 노동 소득 간의 불균형, 그리고 일부 독점적 업종에서의 과도한 고수입에 대해 법적·조세적 수단을 통한 조절이 강화되고 있다. 3차 분배(기부 및 자선)를 독려하여 기업과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사회주의의 본질인 공동부유를 구현하고자 한다.

 

당 중앙은 2021년 8월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이 인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핵심임을 천명했으며, 이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를 통해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5대 특징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공동부유는 단순히 수입의 평등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수입 분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공평’ 양대 원칙 간의 관계를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위 ‘효율 원칙’이란 사회 분배제도와 분배 정책이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에서 이 원칙은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통해 수입을 기업의 경제 효율과 연결시킨다. 효율이 높을수록 수입도 많아지게 함으로써, 수입의 분배가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경영 적극성을 동원하고 효율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달리, 소위 ‘공평 원칙’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조건과 서로 다른 계급적 배경하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공정은 생산수단 소유의 공정, 노동에 따른 분배의 공정, 착취와 압박의 소멸, 양극화 제거와 공동부유에 관한 공정이다. 현재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와 다양한 분배방식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노동 투입(주로)과 비노동 투입(보충) 간의 수입이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는 것을 척도로 수입의 합리성을 측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개인적 투입은 노동을 주로 하는 투입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 기회, 책임과 위험 부담, 자금과 자본의 투입 등도 포함한다. 투입의 변화는 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며, 수입의 변화와 투입의 변화가 서로 적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 여기서 효율 원칙과 공정 원칙은 일치한다. 효율 원칙에 따라 분배 관계를 조절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며, 더 많은 사회 수입을 창출하면 공정한 분배와 공동부유 목표 실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공정한 분배를 실행하면 각종 사람의 생산경영 적극성을 동원하고, 사람들이 투입을 증가시키며 효율을 높이도록 촉진할 수 있다. 

효율과 공정은 모순도 존재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개인이 점유하는 생산요소가 다르고, 경쟁에서의 지위와 기회도 다르기 때문에 투입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 수준의 차이, 심지어는 현격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 원칙만으로는 자연스럽게 분배의 공정을 실현할 수 없으며, 처리가 부적절할 경우 공동부유라는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의 분배제도와 분배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경영에 능숙한 기업과 성실하게 노동하는 개인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하며, 수입 격차를 합리적으로 벌리는 것에 유리하면서도, 다른 한편 빈부격차를 방지하고, 공동부유의 방향을 견지하며, 효율을 촉진하는 전제하에서 공정을 체현토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의 최적화 배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의 분배에 관한 필요한 조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분배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1차 분배와 그 밖에 재분배(2차 분배, 3차 분배)의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고 개선한다. 공유제 경제 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관철하는 문제는 분배제도의 내적 심화 개혁을 통해서 해결토록 한다. 공유제 경제 밖에서는 관련 정책과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토록 한다. 

 

소득 격차를 조절하는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즉, 국가는 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수입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수입은 금지한다. 불합리한 수입을 정리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입에 대해선 조절하며, 최저 수입을 보장한다.

 

첫째, 법인의 개인 수입 지급에 대한 신고제, 개인 수입의 신고제, 저축 예금에 대한 실명제 등의 제도를 수립하여 개인 수입의 공개화, 화폐화, 규범화를 추진토록 한다. 

둘째, 합법적 수입과 불법적 수입, 합리적 수입과 불합리한 수입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실행토록 한다. 합법적 수입, 즉 개인이 소유한 자금, 설비, 노동력, 주택, 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얻는 수입은 모두 법에 따라서 보호한다. 불법 수입, 즉 국유자산의 침탈, 불법 거래 소득 및 탈세, 세금 누락, 세금 사기 등의 수단으로 얻는 수입은 모두 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처벌한다. 

셋째, 불합리한 수입을 정리정돈하여, 업종에 대한 독과점과 특수한 조건을 이용해서 개인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시정토록 한다. 

넷째, 과도하게 높은 수입에 대해선 조절해야 한다. 시장경제 조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합법적 경영을 통해 매우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빈부격차 현상이 다소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공동부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세금이란 수단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입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과세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여 개인 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조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수입이 너무 낮은 사람들에게는 지원, 구조를 제공하거나 최저 보장 수입을 실행해야 한다. 도시 빈곤 주민에게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농촌 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여 빈곤퇴치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 생활수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컨대, 개인 수입 분배에 대한 규범화와 조절을 통해서 수입 격차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양극화를 절대 방지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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