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3국 군사동맹이 마침내 동북아에 출현했다. 만약 이 동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윤석열 정권은 그에 의지해서 노동 탄압과 반민주정책 등 파시즘 통치를 강화할 것이며, 3국 동맹은 이 같은 윤석열 정권을 이념과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 ‘3개 문서’로 위장한 ‘군사동맹’

 

8월 18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장에 서 “대단한, 대단한 회담이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바이든과 미국 언론을 이렇게 만족케 했을까? 숙원인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2010년대 중반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미국 외교의 거대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동맹’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동맹’이라는 표현이 없고, ‘적국’도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그 본질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 지역적 도전과 도발, 그리고 위협 발생 시 삼국의 신속한 협의 ▶ 삼국 간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 ▶ 자국 안보 위해 적절한 조치 취할 자유를 통해서 ‘동맹적’ 성격을 분명히 표명했다. (정창준,민플러스) 

여기서 다소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담긴 ‘한미일 정상의 공약’ 문서다. 이 조항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 대한 경각심을 자칫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심각한 반발을 무마키 위한 위장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상회의 전날 브리핑 때 공동성명 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나오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 의무(duty) 사항임을 이미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그에 따라야 한다. 

혹자는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미국도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동맹’은 자연스럽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협약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굳이 당의 명운을 걸고 국회에서 이 동맹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을 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합의문이 발표된 후 민주당은 19일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정도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지엽적인 일본 문제만을 거론한 셈인데, 이 군사동맹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언급은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태도다. 

미국은 트럼프 변수가 남아 있긴 하다. 그가 내년도 대선에서 만약 당선되면 과거 TPP를 탈퇴했듯이 3국 군사동맹을 뒤집지는 않을까? 그러나 트럼프도 첫 임기 때의 학습효과로 아마도 네오콘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협약은 이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된다. 이 협약을 근거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일본은 이제 합법적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한국 땅을 밟은 일본 군대에 대해 한국인들의 거부감이 있겠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지금의 한미 양국 연례 군사훈련을 바라보듯 무덤덤해지게 될 것이다. 

 

2. ‘반제 전선’ 강화가 시급하다 

 

만약 이 같은 군사동맹이 유럽의 나토처럼 동북아에 뿌리내리도록 방치한다면,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이념, 정치, 군사적인 압박에 의해  지극히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역사적으로, 서유럽에 결성된 나토는 2차 대전 직후 유럽에 만연했던 사회주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의 붕괴해가던 자본주의를 지키는데 크게 일조했으며, 이러한 나토의 등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유럽의 진보진영은 이후 막강한 국제적 반동 보루에 막혀 거의 질식 상태가 되었다. 

윤석열을 앞세운 한국의 보수세력 역시도 미국이 추진하는 ‘신냉전’ 전략에 기대어 다 쓰러져가는 한국 자본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 해방 직후 이 땅에서 벌어진 좌우 대립에서의 승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이 뿌리내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있다.

첫째, 캠프 데이비드 협약의 본질이 ‘군사동맹’이면서도 국회 비준을 피해 가려는 꼼수를 쓰다 보니 형식상 중대한 허점을 남겼다. ‘정식’ 동맹이 아니라면서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때문에 주체의 결심 여하에 따라 한국은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이처럼 중대한 국사를 정치적 합의와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몇몇 정상 간의 밀실 합의로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지금 시기 만약 진보진영이 반제전선을 확고히 구축하고 이번 ‘캠프데이비드 협약’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권과 미일 국제 반동세력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본질은 더욱 폭로될 것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윤석열 정권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다. 정식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동맹의 주인공인 미국 힘의 약화다. 이 같은 군사동맹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반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동질성 외에도, 과거 유럽의 냉전체제를 보완했던 ‘마샬플랜’처럼 동맹 참여국들에게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제코가 석자이고, 지난해 반인플레이션법과 ‘반도체 지원법’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전통 우방들을 수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위기의 본격화와 함께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가 필연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동맹 내부의 기초는 와해 될 수밖에 없다. 

 

3. 반제동맹의 핵심은 ‘반미’다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반사회주적 성격을 갖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모순은 ‘반제국주의’다.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그 동력 또한 이들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는 반제 전선의 구축에 있기에, 한국의 진보진영 역시 초점을 반제와 반미에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양비론’이다. 반제 구호에 동의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싸잡아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반제 전선의 구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진보진영 내에선 정의당과 사회진보연대가 반미 반제 전선 구축에 있어 일차적 걸림돌이다. 이들은 유럽의 사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나토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반동적 색채가 충분히 드러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운동과 변혁진영 내에서의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장애는 노동자연대, <사회주의를 위한 전진 그룹> 등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다. 특히 변혁진영 내에서 문제가 되는 세력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약칭 ‘노사과연’)다. 그들은 한때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 직후 사상적으로 혼란한 변혁운동 내에서 현실사회주의의 긍정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공산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자본주의론’자들과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양비론’을 거론하는 등 반미 반제 전선의 구축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합쳐야 조직 세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노동운동과 변혁진영 내부에서 그릇된 이론을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해악은 앞서 정의당보다 더욱 크다. 현장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의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에 이들을 단호하게 비판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지금 미·일·한 3국 동맹에 얼마만큼 ‘반역사적’ 낙인을 찍느냐는 이후 변혁운동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그것에  깊은 낙인을 남길수록,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한국과 전세계 경제위기 한 가운데서 이 동맹은 저들의 운명을 재촉하는 굴레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동맹은 저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만큼 민중의 고통은 길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