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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지위는 협력자와 경쟁자로 전환됐으며 미래의 잠재적인 적국이다. 러시아 역시 협력자, 경쟁자, 적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군사적으로 중러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중러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이다.
즉 미·중·러 사이는 냉전이 아니지만, 중러는 주변 국가와 냉전 상태가 돼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중러가 인접 국가와 지역전쟁을 하는 것도 미국입장에선 용인할 수 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런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에 한 일을 종속시킨 결과물이다.
첫째 바이든 시대에 와서 한일군사동맹을 성사시키려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염원이 열매를 맺게 됐다. 비록 한반도 밖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영역에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이 통상적이었다. 이제는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처음에는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해상훈련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육상 방어훈련 종국에는 북에 상륙하는 육상훈련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일은 최고 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을 추진함으로써, 한·일이 미국 체제에 전반적으로 종속되는 식민지적 지위로 전락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미일은 최소한 연례적으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교, 국방, 정보감시, 국가안보보좌관, 재무, 산업, 상무 분야의 최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일은 전 분야에 걸쳐 미국식 가치와 기준, 체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셋째 한·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아세안,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복무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와 전 분야에서 적대적 관계로 진입했다.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동맹이 오커스와 쿼드와 연합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러를 봉쇄하는 아시아 나토가 탄생하고 다시 이 아시아 나토와 유럽 나토와 연합하여 세계사령부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성명은 한미일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과 맞설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에서 북과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있는 조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함에 따라 러시아와도 대결하게 됐다.
윤석열은 자신의 조국에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쟁을 끌어들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최대 외교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 위안부,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 등 한·일 간의 과거사와 현안에 있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요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을 아버지로 일본을 형님으로 모셨다.
출처 : <노동자신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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