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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점령 의도를 비치고,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국’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측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선전포고 수준의 말들을 쏟아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해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사한 것이다.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위기가 고조되다가도 대화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9.19합의 마저 폐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밤낮을 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내부 권력다툼으로 두 개로 쪼개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보수정당에서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논쟁이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비방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며, 어떤 국회의원은 내부 권력다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탈당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이 백척간두에 섰을 뿐이다. 이들의 행보와 언행에서 안보, 민생,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양당은 이 나라를 경영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생존을 위하는 길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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