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민주노총 총선 정치사업은 안개 속, 진보정당 각자 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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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선 정치사업은 안개 속, 진보정당 각자 도생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등록일 : 2024.03.20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회의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jpg — 민주노총조합원들이 2024년 3월 18일 대의원대회 회의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 2024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방침, 지지후보, 투표방침 진행경과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14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재적 대의원 933명 중 770명(82.5%)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정치방침 및 종선방침을 결정했다.

1. 민주노총 정치방침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상호 존중하고 단결, 연대하여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수준과 단결을 높여내고, 이를 토대로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1.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전환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해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사업 논의기구는 정당간의 이견과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 일정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당이 추진한 비례연합정당에 녹색당이 결합해 녹색정의당이 출범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협상은 실질적으로 착수되지 못했으며, 노동당과 정의당의 협상은 진행됐으나 결렬됐다. 이후 진보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선거연합당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이장우 노동당 울산동구 후보만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확정했다. 3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수정된 총선방침안이 사전에 대의원들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재적 과반 502명에 미치지 못하는 482명의 찬성을 얻으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2024년 민주노총의 총선사업과 관련해 “연합정당 건설·후보 단일화 등 총선에서 보수정당과 연대·연합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돼 찬반토론까지 갔으나 재적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기존의 민주노총 지지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다. 그런데 진보당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위반하면서 민주당과 공식적인 비례선거연합을 하고 지역구 후보도 공식적인 후보단일화 과정을 겪었다. 공식적인 후보단일화란 단일화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 비례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한 녹색당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때의 지지정당 철회의 의미는 당해 선거에서만 지지철회의 의미로 해석됐다.

2. 민주노총의 2024년 총선 관련 정치사업 결정에 대한 의미

2024년 3월 18일 제80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표하고 있는 조합원들

ㅡ 진보당 지지정당 자격 여부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전당차원에서 전국에서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한 것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반윤석열이라는 여론을 고려하더라도 진보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조용한 단일화를 추진했어야 했다. 후보단일화를 하려면 당선가능성이 없는 진보당 후보는 최종적으로 사퇴하면 되는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나 2020년 녹색당과 달리 별도의 지지정당 철회 결정은 없었다. 지지정당 철회라는 의미는 장기적인 의미와 해당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나 2020년 녹색당에 대한 지지철회는 해당선거에서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2023년 9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위반한 진보당은 지지정당에서 제외돼야 한다.

다만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결정은 9월 방침이 무산된 조건에서 새로운 방침 논의를 거부한 것이며, 특히 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포함하자는 논의조차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진보당은 비록 공식적인 결정이 없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지지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내 진보당 지지자가 상당해 지지철회라는 공식결정을 못했을 뿐이다.

ㅡ 2024년 총선방침 실패와 투표방침 실종의 의미

2023년 9월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 실효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선거연합정당에 진보당이 결합된 사정변경의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새로운 총선방침이 필요했다. 하지만 진보당의 선택을 옹호 방치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됨으로써 민주노총은 조직적 결정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2024년 총선 민주노총 정치사업은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파탄의 실체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연합의 실패이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그 결과물이다. 결국 이후 선거에도 진보정당의 연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더욱 확산되고 민주노총은 정치사업을 수행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의 동력을 상실하면 조합원의 경제주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민주노총은 개량주의 노선을 점차 수용하여 진보정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도보수정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사업이 없는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노조 정파세력이 각자 지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가 다수를 점하고 전통적인 민주노조 세력은 전체적으로 약화된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 지지가 비례대표나 노동자밀집지역을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양당제 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이 갈수록 약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출마가 급감하고 있으며, 진보정당이 분열된 조건에서 세액공제 형태의 정치자금 모금 역시 민주노총 자원이 아니라 각 정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총선과 달리 다수의 조합원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방침과 투표방침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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