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은 놀라운 밀도로 세계에 불안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자위대 현역 관리가 칼을 들고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하여 위협 행위를 했고, 일본 구축함이 《마관조약(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131주년이 되는 날 공공연히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으며,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살상 무기의 대외 수출을 허용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틀 연속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과 제사비를 봉납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자위대 대개편을 가속화하고,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배치하며, 자위대가 최초로 정식으로 미국-필리핀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했다.

이러한 퍼즐 조각들을 조립하면 "신형 군국주의"의 흉악한 얼굴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난다. 다카이치 정권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상 준비, 정책 돌파, 여론 동원과 외부 조건 조성 등의 방식을 통해, 전후 평화 체제를 체계적으로 타파하고, 일본의 평화 발전 경로를 변경하며, 나아가 전쟁 패전국으로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 망상하고 있다. 사실은 충분히 보여준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는 더 이상 위험한 조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기계의 가동은 종종 사상의 세뇌와 역사의 왜곡에서 시작된다. 일본 "신형 군국주의"는 전전(戰前) ‘황국사관(皇国史観)’ 등 문화적 찌꺼기를 계승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을 발동한 정신적 도구였으며, 지금은 다시 우익 세력이 일본 민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을 고취하는 "야스쿠니 사관"을 주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공공연히 전범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일본의 정치 생태가 이미 위험한 질적 변화를 겪었음을 설명한다.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 체계적으로 침략 역사의 ‘뒤집기’로 치환되고 있다. 사상의 토양이 일단 독에 오염되면, 해로운 과일을 맺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대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동시에, 일본 우익 세력은 외부 위협을 극력 과장하며, ‘재군사화’를 위한 외부 조건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 막대한 국가 부채 부담, 산업 공동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 다중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 우익은 소위 ‘외부 위협’을 조작하여 국내 모순을 전가한다. 이러한 내부 모순을 외부화하고 민중을 대외 적대로 유도하는 여론 동원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전 군국주의 일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전환은 일련의 불안한 실질적 조치로 나타난다. 우선 군수 수출의 완전한 해제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5개 비전투 용도로 한정하던 제한을 취소하여,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이는 일본을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죽음의 상인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일본은 소위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을 구축하고, 사전에 ‘안보 3문서’를 수정할 예정이다. 지금 평화헌법의 조문은 여전히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체계적으로 탕진됐다. 일본은 "전쟁할 수 없음"에서 "전쟁할 수 있음"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선제공격’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지정학적 전략과 국제질서 차원에서 체계적 배치를 전개하고 있다. 그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방위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후 동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다시 쓰려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추종자가 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교란자와 견인자의 이중 역할을 맡으려 한다. 타이완 문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공공연히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와 연계시켜, 무력으로 타이완 해협에 개입할 법리적 구실을 조작했다. 남중국해 방향에서는 일본이 지역 국가들을 끌어들여 방위 협력을 심화하며, 실질적으로 ‘제1도련선’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일본은 ‘나토 동진’을 추동하며, ‘작은 서클’을 아시아태평양에 끌어들이려 시도한다.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 군사, 재정 삼위일체의 ‘신형 군산복합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전전 일본 군부, 재벌과 정부가 공동으로 침략 확장을 추동했던 구조와 얼마나 유사한가?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사상 뒤집기에서 법률 돌파, 그리고 지정학적 배치까지, 이러한 단서들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지지한다. 사상적 ‘뒤집기’는 법률적 ‘해제’에 사회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제도적 ‘돌파’는 전략적 ‘출격’에 조건을 창출하며, 전략적 ‘긴장 조성’은 다시 사상적 ‘위협 과장’에 소재와 구실을 제공한다.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폐쇄 루프 시스템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일련의 조작은 그 심층적 동기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정치적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 일본을 대외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전쟁을 발동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추동하려는 것이다.

20세기 30년대, 일본 군부는 바로 ‘외부 위협’ 조성, 민족주의 선동, 국가 기구 납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를 침략전쟁의 심연으로 끌고 갔다. 오늘날 일본 우익의 포장은 더욱 정교하지만, 핵심은 일맥상통한다. 국제사회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권 국가의 정상적인 방위 선택이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체계적 전복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공동으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절대로 일본 군국주의가 재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역사의 비극이 다시 상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출처: 환구시보
2026.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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