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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잠수정’과 ‘제국 군대 계급 부활’, 독이빨 드러낸 신형 군국주의
세계의 이목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일촉즉발 위기에 쏠려 있는 사이, 정작 우리 삶의 터전인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드는 무서운 음모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일본의 거침없는 재무장과 ‘신형 군국주의’로의 질주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며 전쟁 가능성을 공식화한 이후, 일본의 군사화 속도는 가히 광기 어린 수준이다. 최근 일본이 공을 들이는 ‘공격형 무인 잠수정(UUV)’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다. 인명 피해 부담 없이 타국의 영해를 은밀히 침투해 공격할 수 있는 ‘심해의 유령’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 우리 바다를 유린했던 일본 해군이, 이제는 첨단 무인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금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망령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일본 사회 내부의 정신적 무장이다. 옛 일본 제국 군대의 계급 호칭을 고스란히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물론, ‘내각정보조사실(CIRO)’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기능을 비대화하며 과거 특별고등경찰(특고)의 사상 통제 역할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일본 사회 전체를 전쟁 가능 국가로 개조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신호이다.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일본의 재무장에 면죄부 준다
이러한 일본의 폭주는 ‘대중국 견제’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틀 뒤에 교묘히 숨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일제 35년의 피 맺힌 고통을 기억하는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군사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최근 정부는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며 군사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의 수위를 높여가는 등 이른바 ‘실용 외교’를 명분으로 극우 다카이치 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 철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군사 밀착은 일본의 재무장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지금 긴급한 것은 일본과의 위험한 군사 밀착이 아니라, 과거 일제 침략을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 및 평화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군사화를 결사 저지하는 위한 행동이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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