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1년이 흘렀다. 투하 당일 7만명이 사망했고 그 해 말까지 조선인 3~4만명 포함해 총 16만 6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기준으로 1981년 37만명, 2000년 30만명, 2014년 20만이었는데 2026년 3월 말 현재 생존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 국내 원폭 피폭자는 9만 1,105명이고 평균연령은 86.7세다. 그들은 81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폭 당사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2,3...세대들도 대를 이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상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능은 고도화되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과븝 비교할 수 없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미국과학자연맹, FAS) 전 세계 핵무기는 러시아 5,459기, 미국 5,177기, 중국 600기, 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인도 180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북한 50기 등 12,241기에 달한다. 러시아와 미국이 86.9%를 차지한다.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만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4개국은 비공식 인정국이다.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빌미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NPT에 의한 5개국만의 배타적 핵무기 보유질서는 깨진 지 오래다. 이에 반해 2017년 유엔에서는 129개국 찬성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채택했다. 2025년 현재 95개국이 서명하고 74개국이 비준했다. 한국, 일본, 호주, 나토 등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국가들은 불참하고 있다. 러시나-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한편 핵무기와 함께 핵발전소도 여전히 인류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쓰리마일, 구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혹한 폭발과 그 후유증은 위정자들과 핵마피아들에게는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처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스리마일, 체르노빌처럼 기술적 한계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운전 과정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다. 핵발전소 근처 주민의 높은암발병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주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 바다나 강으로 흘러드는 온배수는 방사능 오염은 물론 바닷물 온도를 높여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니나 전쟁 초기에 긴장이 조성됐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나 미사일 낙하 등으로 인한 재앙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핵무기로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핵전쟁과 다름 없는 재앙을 가져 올 것이다. 한국 역시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잠재적 핵무기가 될 수 있다.  

2026년 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대형핵발전소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을 발표했다. 2025년 환경운동가 출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 그 외에도 2030년 이전에 수명을 다하는 9기의 핵발전소도 연장을 기다리고 있다. 신규원전의 수명은 더 길어져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다.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양수발전 등 부수적 시설로 인해 산림훼손과 주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로 포장된 방사능 ‘핵쓰레기’는 10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2025년 9월 현재 전 세계 운전중인 핵발전소는 416기이고 영구정지는 해체 완료된 25기 포함해 215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한 해 태양광 설비는 700GW증가했으나 핵발전은  7GW 증가했다. 한국은 26기의 설비용량 세계 5위이고, 전체전력의 30%를 핵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도체, AI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워 전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핵발전뿐만 해외로 핵발전소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국내 건조 및 저농축 우라늄 연료 사용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다. 바다도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다.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 핵무기를 폐기하라!
-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아래는 AWC일본연락회의가 공유해 온 내용이다. 

・다카이치 수상은 작년에 취임한 직후(11월)에 일본 정부가 국시로 삼아온 ‘비핵원칙(핵을 소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견지한다’는 말을 명언하지 않고 ‘안보3문서’ 개정에 있어서 핵을 반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변경)하는 것을 시사했다.
다카이치는 수상이 되기 전부터 계속 비핵3원칙 변경을 언급해왔고 2024년에 출판한 책에서 ‘국민의 생명과 비핵3원칙 중 어느쪽을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궁국적인 사태에 이른 경우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가 방해물이 된다고 썼다.

・다카이치는 수상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신문사 질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안보관련 3문서에 3원칙을 명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1975년에 고베시의회가 결의한‘비핵 고베 방식’(비핵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배항에 외국 군함 입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을 실질적으로 미군, 일본정부, 고베시가 무시한 사태가 작년에 발생했다. 지난 50년 동안 각 나라가 이 방식에 응하는 한편으로, 미국은 한번도 고베항에 입항을 요구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 3월에 처음으로 미군이 소해정 입항을 고베시에 신청하자 고베시는 비핵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의 ‘탑재능력이 없는 이상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나라가 의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답변을 이유로 입항을 허가했다. 작년 3월24일에 미군 소해정이 고베항으로 입항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항의행동을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방위상이 7월27일에 배신된 인터넷 프로그램 “언론텔레비”에서 핵전력을 증강하는 프랑스 등을 언급하면서 ‘금기 없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예정되는 ‘안보3문서’ 개정에 언급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현직 방위당국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일본 2차대전 후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이고 도발적이다’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 국제법상 문제가 없어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았던 사례까지 독자적 판단으로 공표하고 있다.
아래는 당장 핵 관련 소식 외에 일본에서 적국(적의 나라) 공격을 위한 미사일 베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스다. 전국에서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7월29일 태평양 미국 해역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실사 시험을 했다. 토마호크는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일본에 배치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도달한다. 일본은 2024년에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400발을 구입할 계약을 맺고 2027년에 걸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많이 사용해서 부족한 상태라는 보도되었음)

・적국(적의 나라) 공격가능한 능력을 가진 자위대 미사일 국내 베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올해 3월에 배치된 게 구마모토현이다. 8월말에 구마모토에서 이 미사일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큰 지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생긴 상황에서도 아직 전시회를 중지하겠다는 소식이 없으니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는 구마모토 지진에서 먼저 자위대를 보냈는데 그 자위대는 급수 활동만 하고 있어 거의 놀고 있는 상태라고 현지에 주민이 말했다. 다카이치는 그저께 구마모토 현지를 ‘3분간’ 만 방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26.8.6.목
아시아반전평화단체(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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