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의 "미국 우선" 원칙은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사고와 대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강대국들은 보통 국가 이익과 가치관을 결합한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대부분의 중견국과 약소국은 실용적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는 실용적 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가 이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외교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외교다. 새 정부 팀이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내용에는 다섯 가지 강국 비전이 포함된다: 세계 선도의 경제 강국, 소프트파워를 갖춘 문화 강국, 융합과 공생의 민주 강국,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갖춘 복지 강국, 그리고 실용적인 외교·안보 강국이다. 외교와 안보 강국 비전은 다른 강국 비전들과 상호 연결되고 지지한다.

시기( 时机)회복성 외교다. 민주주의를 회복할 능력,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소프트파워의 매력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은 국격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이라는 세 가지 노력의 큰 비전 아래 자신감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블루오션 외교"다. 국가 입장과 국력에 맞는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국가 파트너, 신에너지 산업 국가 파트너 등 다양한 조합의 파트너십 외교를 추진한다. 북극,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의제를 주도한다.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새로운 국제관계 외교다.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하면서도 외교 다변화를 촉진한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으며, 중국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미일, 한중일 '소삼각' 관계 등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글로벌 좌표 외교다. 현재 미국이 일방적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글로벌 진취주의는 여전히 한국 외교의 유전자다. 한국을 출발점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와 글로벌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글로벌 컴퍼스"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한국 우선"이 아닌, 한국의 외교를 긍정한다. 실용적 외교는 자력갱생 시대의 글로벌 추세이며, 한국 실용 외교의 특징은 실용성과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도의와 철학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와 연계하면서도 한국의 가치관과 원칙을 고수한다.

국민을 위한 외교다. 한국의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를 실용적으로 발전시킨다. 기업의 해외 활동을 보호하고, 동포와 시민의 생활과 생명을 보호한다.

실용적 외교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핵심 기둥이 필요하다. 첫째, 전략적 차원에서 안정성이 필요하다. 한국에게 평화는 경제이자 안보다.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한국은 절대 전략적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 불안정이나 변동성은 이웃 국가들을 오도하거나 자국을 제한할 수 있다. 한반도 관계의 평화적 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창의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목표는 전략적 안정이다.

둘째, 전술적 차원에서는 물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목표가 명확해야 하지만,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반응하고, 때로는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념과 파벌 간의 외교 정책 격차를 줄여야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셋째, 시간적 차원에서는 단기적 균형 외교가 아닌 중장기적 균형성이 필요하다. 균형은 편향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매번 50:50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 이는 형식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 균형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는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다.

동시에 세 가지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되, 한국의 가치관을 적절히 융합해야 한다. 한국 외교에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국격 정체성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가치관과 전략이다. 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외교적 이념과 비전을 결합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실용적 외교는 적극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 외교"로, 경제 안보와 문화 산업과 같은 국가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관성 있게 노력하며,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정책을 중도에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원칙, 이유, 실용성에 기반해야 하며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내 합의는 실용적 외교의 진정성과 합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실용적 외교는 파벌과 무관한 "중도파 가치 외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 쉽다. 이는 이념과 파벌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국가 이익을 실현하고 타인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 과정은 실용적 외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오늘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필자는 새 정부의 외교적 특징, 즉 행동력 외교, 심동력 외교를 본다. 새 정부가 한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책임 있는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를 심화하고 완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번 정부가 반드시 한국식 실용 외교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저자는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5-07/1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VhunbF6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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