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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한 문장이 있다.
“무죄는 법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대한민국 사법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말이 다시 화제가 된 배경에는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 19개 혐의가 “합리적 경영상 판단” 혹은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모두 배척됐다. 25년간 이어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완전한 면죄부로 끝났다.
SNS에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한 사법부”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너무 커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핵심 증거였던 삼성 공장 바닥 속 은닉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배척됐고, 불공정 합병은 “경영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면죄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실질적 진실보다는 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 깊은 문제는 이런 판결이 단지 한 재벌 총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조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구조, 법관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전관예우와 로펌 출신 판사·검사들의 회전문 인사까지.
이재용-이건희 일가의 재판에서 반복된 ‘면죄부’는 결국 법원이 재벌권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평범한 시민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SNS에는 “사법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 과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이름의 이재용들이 ‘죄가 너무 커서 무죄가 되는’ 기막힌 판결을 받고 있다”는 자조와 함께, “이재용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다짐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률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법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무죄, 그 일그러진 거울 앞에서 시민들은 다시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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