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png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고비…“내부 책임자 경질이 우선”

 

한설 장군이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위성락 책임자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설 장군은 “매국노 위성락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군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관세 조건이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이런 약탈과 수탈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37조 달러가 넘는 공공채무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이 모든 흐름이 미국의 국가적 위기 탈출 시도와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미국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 “일본은 이미 완전히 포획됐고, 한국은 포획 직전에 있다”며,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군은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주적 결정을 내린다면 민족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만약 위성락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역시 매국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 장군은 위성락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수용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악의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은 윤석열 당시의 김태효와 다를 바 없는 ‘내안의 타인’이며, 국민이 아닌 미국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복무하는 자”라며, 이런 인물들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설 장군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김어준 등 주류 인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지금 민주당이 매국정당으로 커밍아웃할 것인지, 국민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미국과의 협상 문제, 잘못된 투자 결정 등 본질적 사안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매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장군은 시민단체와 사회의 투쟁 방향 역시 “미국에 대한 비판보다 내부 책임자 경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내안의 타인을 제거하는 것, 즉 위성락 경질이야말로 진정한 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설 장군의 이번 페이스북 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내부 책임론과 정치적 갈등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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