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이다. 한국 제조업의 문제는 중화학공업 최종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비수렴 함정에 빠졌다는 점이다. 비수렴 함정(non-convergence ...

2024.10.19

‘의사파업’과 사회의료의 전망

1. ‘의사파업’: 의사들의 노동자화와 소외의 증대 정부의 ‘의사인력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이 심화되고 있다. 싸움은 정부와 의사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자본과 의사 집단...

2024.10.17

의사들은 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나?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공백 해결 못해

울산 MBC 뉴스 사진캡쳐 (2024.3.7)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의대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확충(...

2024.10.16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사진출처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지난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2만 여명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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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사진출처 : 국민일보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대기업은 대형 슈퍼마켓뿐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 ...

2024.09.05

국가 R&D 예산 집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는 일국 ...

2024.09.04

제2의 티메프사태, 이번엔 배달플랫폼에서 터져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사태’가 발생했다.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24.09.03

군수자본의 생산은 과잉자본의 폐기이다 ─ 노동자와 인류의 미래와 함께.

K9 자주포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1조 3,000억원어치 수출한다고 한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9은 최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 석권하는 대표적 ...

2024.07.25

1조 3,808억?! 아아~ 자본주의 대한미국

“2천억이든 3천억이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노동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 30여 년 전 전두환ㆍ노태...

2024.06.30

노동자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한국경제의 회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