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민주당이 3일 국회 본청 245호 제3회의장에서 ‘반도체특별법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대하여 논평을 냈다. 

이날 토론회 찬성 측에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 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융합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반대 측에서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급히 우리 사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우리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자 삶의 질 향상,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성 담보 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라며,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 과로 조장 논의 중단하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토론회에 부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토론회를 연 것인가.

아니면 ‘재벌 특혜’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포석을 깐 것인가. 

민주당은 3일 반도체특별법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적용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설득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노동자 당사자가 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논거를 들어 재계 입장을 반박하는데도 이 대표 본인만 의문을 거듭 제기한다. 이는 종국에 자본의 편을 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압도적인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노동시간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보조금과 성과급, 국토 이용 체계 등 각종 혜택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해 법안 내용 전반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법안의 수혜자는 ‘위기’라는 삼성이다. 그 위기를 부른 삼성의 책임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반도체특별법은 한정된 자원과 국민 세금을 반도체 자본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이 ‘왜 그래야 하는지’ 오히려 설득이 안 된다. 다른 어떤 산업도 가진 적 없는 특권이 왜 반도체에, 삼성에 허용되는지도 모른다. ‘세금으로 재벌 구하기’가 아무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부화뇌동하지 말라. 정치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재벌이 왜 더 적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물어야 한다. 왜 재벌의 손실을 국민이 메워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금속노조 역시 다수 반도체 사업장을 두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법안에 반대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 90%도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유는 명확하다. 재벌에 특혜가 있어선 안 되고, 노동자가 과도하게 일하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대전제에 무슨 설득이 필요하단 말인가.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건강한 경제를 해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행위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당장 특별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자 건강권에 힘을 쏟아라. 

2025년 2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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