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정부와 국민의힘,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총공세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 파괴하지 말라’고 21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없이 특별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겁박을 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까지 내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연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정부·여당, 재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재계의 호소는 국민 혈세와 국가 자원을 ‘위기에 빠진’ 재벌에게 바치라는 궤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K칩스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만 해도 연간 약 2조 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지금 펼쳐지는 논의 과정은 경쟁력으로 포장한 재벌 구하기 작전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확립된 기준이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인권은 총체적으로 후퇴한다.”라고 말하며. 이는“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이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ILO 이사회 의장국이 이 1호 협약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시간을 허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강행하면 전 산업에 걸쳐 모든 노동자가 과로 위험에 처할 게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 시도에 공동행동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투쟁을 선포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년 2월 19일 기준 총 78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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