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권·건강권·환경 문제를 외면한 채 반도체 산업 특혜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반도체 산업은 이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 막대한 물·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나 대책 없이 산업 지원만 강화하는 특별법은 재벌 중심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 통과된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6조 원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공적 지원에도 수익 환수 조항조차 없다. 국민의 세금이 재벌 곳간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론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강행됐다”며 “2050년까지의 초장기 계획에 16GW의 전력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물 사용량이 수도권 물 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는 반도체 고등학교·특성화 대학 설립 등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산업인력 양성만 강조할 뿐 노동자의 안전보건 대책은 전무하다”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유해성이 공개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노동쟁의 제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노동자에게만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권·환경권·공공성을 보장하는 근본적 산업 전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반도체 산업 중심의 재벌 특혜 구조를 멈추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용인 클러스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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