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명백한 보복성 해고”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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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1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GM이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이를 노조 설립에 대한 보복이자 원청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1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과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노조 설립 이후 시작된 ‘기획된 계약해지’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2025년 7월, 근속 불인정·강제 잔업·연차 제한·저임금(기본급 158만 원)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법파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주요 쟁점마다 “원청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노조 설립 이후부터 시작됐다. 매년 반복되던 도급계약 갱신은 이유 없이 지연됐고, 노동자들은 10월 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GM 임원이 현장을 찾아와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 “우진물류와의 교섭은 의미 없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사용자임을 자인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국GM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은 이후 논의를 미루다 11월 28일 갑자기, 12월 31일자 집단해고를 일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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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고용승계 원칙” 말해놓고 이틀 뒤 계약 배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주선한  4자 협의체(원청 GM·하청업체·노동부·노조)에서도 GM의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12월 24일 협의체에서 GM은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과 이틀 뒤 고용승계 조항을 제외한 채 새로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12월 31일,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앞에서는 고용승계를 말하고 뒤에서는 해고를 준비한 이중 플레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세종물류센터, 외주화 이유는?

세종부품물류센터는 한국GM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다. 한국GM이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물류 부문 마진율은 40% 이상, 최근에는 50%대에 달한다.

 

한국GM은 과거 “세종물류센터 외주화는 없다”며 물류 기능을 세종으로 일원화했지만, 노조 설립 이후 돌연 외주화를 강행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수익성 높은 물류를 외주화해 이익을 미국 GM 본사로 이전하고, 한국GM 철수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 ‘발탁채용·바이아웃’은 노조 와해용 회유책

해고 이후 GM은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탁채용’과 최대 1억 원의 바이아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한 선별적 고용으로, 노동자들은 “노조를 깨기 위한 노골적인 회유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이아웃(buyout)은 어떤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다수 인수해서 그 회사를 사실상 통째로 사들이는 인수 행위이다.

 

-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도 도마 위

노동자들은 사태 초기부터 노동부에 개입을 요구했지만, 대전노동청은 “사적 계약관계”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집단해고를 방관했다”며 노동부 책임도 함께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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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세종 연기면의 한국지엠부품물류센터 앞에서
집단해고돼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1.6)

 

- 노동자들 “원청 책임 인정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노조와 공동대책위는 ▶120명 집단해고 철회·전원 고용승계 ▶불법파견 중단·세종부품물류센터 직영화 ▶원청 사용자 직접 교섭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을 요구로 내걸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구제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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