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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묻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3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이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정비사업소 폐쇄와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관한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종오 의원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대책위 박인규 공동대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지엠이 2018년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해 연구개발법인 분리, 부평2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투입된 8,100억 원의 공적자금과 각종 행정·세제 특혜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생산 기반을 축소하며 ‘한국 철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근 구조조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지엠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직영정비사업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는 2월 15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부품물류 사업소 외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지엠은 2024년 한 해에만 2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조작, 과도한 로열티 지급, 국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이윤을 GM 본사로 이전해 왔다는 점도 다시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국세청 조사에서 이전가격 부풀리기가 확인돼 22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 고용 유지와 국내 투자,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한국지엠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동차 산업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국토교통부에는 정비사업소 폐쇄로 인한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용노동부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각각 물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라는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20만 개에 달하는 직·간접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부기관의 직무유기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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