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금속노조 “하청 노동 현실, 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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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식 개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집회

등록일 : 2026.02.05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만, 이하 금속노조)이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속노조가 개최한 첫 대규모 집회다.

금속노조는 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쟁선포식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 보장과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며, 하청지회·분회 24곳 조합원 7천40명이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그러나 5일 현재까지 원청사 가운데 교섭 요구에 응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투쟁을 통해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 양극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천만 명에 육박했고,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졌다. 대기업과 하청 노동자의 격차는 끝이 없다”며 “이제는 이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0일 개정 노조법 2조가 시행된다. 원청교섭을 쟁취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노조법 2조를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생색은 다 내고 정작 원청과 교섭할 길은 다시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청교섭이 어렵다면 교섭 분리로 보완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도 비정규직만 더 늘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요구와 함께 제조업 전반의 고용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사 총고용 대책,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안전 문제,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전기전자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조만간 세부 요구안을 제출하고, 올해 대정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태 해결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사태와 직영정비센터 일방 폐쇄 사태부터 해결하라”며 “8천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에 대해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2천500명이 청와대 앞 투쟁선포식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지엠, 현대모비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발언과 공공운수노조의 연대 발언, 영상 상영과 공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 ‘시행령 폐기’, ‘하청노동 차별 철폐’를 외치며 청와대 앞 집회를 마무리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전 조직적 현장 조직화와 업종별 공동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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