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위험의 외주화 끝낸다” 한전KPS, 발전소 하청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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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끝낸다” 한전KPS, 발전소 하청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 합의

6개월 논의 끝 결실… “죽음 멈추는 첫걸음, 이제는 실행이 답이다”

등록일 : 2026.02.10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전소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직접 고용 합의가 마련됐다.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간의 논의 끝에 한전KPS가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해체하고 안전 책임을 원청이 직접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 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겨 온 발전 산업의 구조적 관행을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협의체는 공기업이 직접 고용을 통해 안전과 고용 안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다단계 하청 구조”라며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고용은 단순한 고용 형태 변경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라며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발전소 현장에서는 김용균 특조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김충현 노동자가 아홉 번째 희생자였고, 이후에도 추가 사망이 발생해 총 1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민간 개방 이후 협력사의 산재 사고가 한전KPS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협의체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고용 원칙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웅 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자가 죽은 뒤에야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고용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여전히 답답하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하청·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논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다른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전KPS의 직접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측 간사인 박두용 위원은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가 한전KPS에서 민간 업체, 다시 2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돼 안전 관리 책임이 분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한전KPS는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 대상으로 확정하고, 2025년 6월 2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환 채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반영하고, 전환 이전보다 근로 조건이 개선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화력 분야는 2026년 5월 31일, 원자력 분야는 6월 30일까지 고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해 전체 발전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영향 평가를 거쳐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훈 국무조정실 정책관은 “지난 6개월간 26차례 회의를 거쳐 어렵게 도출한 합의”라며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이행 점검 기구를 구성해 직접 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만큼 강한 실행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김용균 특조위 이후 네 번째로 꾸려진 사회적 논의 기구가 거둔 성과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 일부의 반발과 직제 개편, 인원 산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지만, 발전 현장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공기업의 책임 있는 이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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