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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근버스 전면 중단 방침과 사후통보식 2차 지방이전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일방적 통근버스 폐지 중단 및 2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삶을 배제한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1월 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통근버스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월 23일 차관회의에서 ‘3개월 내 통근버스 운행 중단’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47개 기관, 약 220억 원 규모의 통근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각 기관에는 13일까지 조치 계획 제출이 요구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통근버스는 지방 정착을 거부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기관 특유의 순환근무·전국 단위 인사이동 구조와 미비한 정주 여건을 보완해 온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다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으로 잦은 전보와 순환보직이 일상화돼 있어 가족 단위 완전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교육·돌봄·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수단부터 끊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근버스 중단이 ‘지방이전 반대’로 왜곡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는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노정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사안을 일방 지침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절차 무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대책’을 통해 수도권 국유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먼저 발표하면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노정협의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통근버스 중단 등을 규탄하며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및 노정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수도권 인구를 늘리는 주택정책과 지방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정책 정합성도 없이 선거 일정과 지역 배분 논리에 따라 속도전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1차 이전 당시 약속됐던 정주 지원 대책 상당수가 형해화됐고, 혁신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종합 평가와 대책 마련 없이 2차 이전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대위는 △통근버스 중단 방침 전면 재검토 △노정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 △이전 계획 확정 이후 종전부지 개발 논의 △1차 지방이전 종합평가 및 이행계획 공개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양대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중대한 국가 정책에서 ‘통보’가 아닌 ‘협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끝내 일방통행식 행정을 고집한다면 55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삶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과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노정 대화에 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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