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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소속기관 전환 해결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021년 사회적 합의로 확정된 정규직 전환 약속이 5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2021년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정부 정책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그러나 공단은 여전히 민간위탁 구조를 유지한 채 도급업체 재입찰을 추진하고, 장기 근속 상담원들에게 ‘수습 임용’ 적용과 경력 불인정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같은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3개월 수습을 거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규직 전환이냐”며 “지난 세월의 노동을 통째로 지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배제, 노사전협의체 진행 중 재입찰 강행은 모두 민간위탁을 고착화하려는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공단이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한파 속에서도 노숙농성과 총파업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끝장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결과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라며 “대화의 문을 닫은 쪽은 공단과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상담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잇는 공공서비스 노동”이라며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면 공공성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10년, 20년 일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수습을 강요하고 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 사용자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청와대에서 경복궁을 지나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했으며, 문화제를 이어가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총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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