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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계기로 한화오션을 향해 "단체교섭에 나설 것인지, 파업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2026년 3월 10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산하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6월 18~1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으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를 제외했고, 이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남노동위원회는 4월 16일 웰리브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요구노동조합에 포함해 다시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초심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경남노동위 결정과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 이후에도 모두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경남노동위는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행위를 사실상 교섭 해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례가 개정 노동조합법만으로는 원청의 단체교섭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이유로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시행령과 매뉴얼만으로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단체교섭 성사 여부는 파업권을 확보한 하청노조의 투쟁과 원청의 선택에 달렸다"며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갈등은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2022년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당시에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사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간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고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한화오션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공동 파업에 나서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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