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 파업 가능…금속노조 "교섭 거부 중단해야"
등록일 : 2026.07.02
photo_2026-07-02_20-34-35.jpg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2025년 3월 15일 서울시 중구 한화 본사 앞 30미터 높이 철탑에 올라 97일간 고공농성을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계기로 한화오션을 향해 "단체교섭에 나설 것인지, 파업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2026년 3월 10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산하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6월 18~1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으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를 제외했고, 이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남노동위원회는 4월 16일 웰리브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요구노동조합에 포함해 다시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초심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경남노동위 결정과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 이후에도 모두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경남노동위는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행위를 사실상 교섭 해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례가 개정 노동조합법만으로는 원청의 단체교섭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이유로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시행령과 매뉴얼만으로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단체교섭 성사 여부는 파업권을 확보한 하청노조의 투쟁과 원청의 선택에 달렸다"며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갈등은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hoto_2026-07-02_20-34-40.jpg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2026년 3월10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2022년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당시에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사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간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고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한화오션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공동 파업에 나서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금속노조 "원청교섭 거부 원청 규탄"…7·15 총파업 예고

원청기업 24곳 교섭 불응에 "2만1천여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촉구

2026.07.08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명 총궐기,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방중 무임금·급식실 인력 부족·예술강사 처우개선 촉구…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

2026.07.07

돌봄노동자 2,500명, 7·15 총파업 참여 결의…'돌봄 하루멈춤의 날' 선포

저임금·차별 해소 촉구, "정부가 돌봄 예산 책임져야"

2026.07.07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에 저임금·차별 해소 요구

공무직 제도화와 임금체계 개선 촉구…민간위탁·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도 의제 제안

2026.07.06

콜센터노동자들, 서울노동청 연좌농성…"김영훈 장관 나와라"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회피, 공공기관 관리·감독 촉구

2026.07.06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1년 7개월 만에 원직 복직

방송 비정규직 현실 드러낸 투쟁…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프리랜서 8명 노동자성 인정

2026.07.03

노동·시민사회 "왜곡된 '쿠팡 보고서' 즉각 폐기해야"

"쿠팡 주장만 담은 편향 보고서… 한국의 입법·사법 주권 침해"

2026.07.03

5인 미만 노동자 조직화 나선 민주노총

전국 거점 확대… 플랫폼·이주노동자까지 미조직 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

2026.07.02

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첫 쟁의권 확보

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 파업 가능…금속노조 "교섭 거부 중단해야"

2026.07.02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금속노조 "노동3권 무력화하는 제도 전면 폐기해야"

복수노조 시행 15년 맞아 청와대 앞 기자회견·700명 결의대회 개최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