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회피, 공공기관 관리·감독 촉구
등록일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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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동자들이 서울노동청 농성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돌입했다.(사진=민주노총)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됐음에도 공공기관들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고용노동부 장관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는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공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세 기관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SH공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에도 세 기관이 교섭을 미루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조합비를 모아 법률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원청 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복수의 노무법인과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의콜센터지부는 김영훈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장·한국장학재단 이사장·SH공사 사장에게 교섭 이행을 직접 지도할 것 ▲공공기관의 교섭 방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원청교섭 매뉴얼과 시행령 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할 것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남미경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은 7일 국무회의 전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콜센터지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오후 7시에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원청교섭 이행과 노동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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