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또다시 하늘에 올랐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금속노조 웰리브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9월 30일(수) 오후 12시 30분, 한화오션 서문 근처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동시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공농성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9월 30일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이 되는 날이다.

ㅡ  “노조법 개정 효력 기대, 6개월째 물거품”

투쟁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2022년 여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51일 파업투쟁을 벌였고,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2022년 12월에는 국회 앞에서 29일간 단식농성을 했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49일 단식투쟁과 97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2026년 3월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됐다.

투쟁위원회는 “이제 철창에 몸을 가두지 않아도, 단식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지 않아도 진짜 사장인 한화오션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그 기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원청교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지적했다. 그 호언장담대로라면 지난 5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수령한 뒤, 늦어도 지난 7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수령한 뒤에는 원청교섭이 진행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쟁위원회는 “노동부는 재벌 대기업 한화오션 앞에서 무능했고 무기력했다”며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법원 집행정지신청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서면 제출로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 시간을 끌며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두 달을 훨씬 넘기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ㅡ “원청교섭 거부, 한화오션만의 문제 아니다”

투쟁위원회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노동부가 원청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회피와 시간 끌기를 계속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 원청교섭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전했다.

투쟁위원회는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느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따질 것 없이 개정 노동조합법을 무력화하려는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위원회는 “조선업 초호황으로 원청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하청업체 대표는 적자 누적으로 신나통을 들고 농성하고,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변함없는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파업투쟁하는 것이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는 “또다시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오르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또 결연하다”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2022년 파업투쟁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됐던 것처럼,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지금 우리의 투쟁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 노동삼권 실현의 돌파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투쟁위원회는 “오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며 목숨 걸고 다시 하늘에 오른다”고 전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