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이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지금 조건에서의 통일은 실제로는 ‘한쪽에 의한 한쪽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결국은 전쟁을 초래한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 두 국가의 다른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2국가 2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로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러니 결국 적대관계로 귀착되는 그간 비현실적 통일논의를 접고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자.  

-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 이 규정에서는 북의 땅을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로 간주하고 북 정권을 불법으로 북쪽 땅과 인민들을 통제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리고는 나름 그럴듯한 전망을 제시하니 다음과 같다. 

 “...두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 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화자찬도 잊지 않는다. 

“...우리는 6년 전 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몰고 온 좌절과 절망을 1년 만에 기회로 만들어 9.19 평양선언을 만들어 냈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위기를 넘어서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기회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상상력으로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한 승부사였고 때로는 섬세한 중재자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를 쏘아 올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평창의 평화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럴듯하고 언뜻 보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파가 지금까지 해 온 언행들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의 매끈매끈한 말들을 선뜻 믿기 힘들다. 그러나 만약 지금의 민주당이 다음 사안들을 즉시 당론으로 잡고 대중들을 설득, 동원하여 실천에 옮긴다면 그가 한 말을 한 번쯤 믿어 줄 생각이 있다. 순진하게 믿기에는 난 너무 속았다.   

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상위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은 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남북 사이 오해와 적대를 풀고자 하는 남쪽에서의 모든 노력들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탄압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북에 적대하겠다는 노골적인 법률 선언이다. 그러니 이걸 철폐하겠다고 하면 임종석의 발언에 약간의 기대라도 가져볼 만 하겠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은 통일부 장관 재직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 말했고 이재명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바 단 한 번도 없다. 실은 민주당 전체가 그러하다.  

② 미국과 체결한 예속동맹,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하면 역시 기대를 가져볼 만 하겠다.

임종석은 남북 사이 오랜 적대와 대립의 본질적 원인인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미국은 남쪽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북 개전(開戰)을 도모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해 왔다. 경제제재는 전쟁에 준하는 명백한 적대행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뭔가를 해 보려 할 때마다 뒤에서 걸고 넘어진 것 또한 미국이었다. 남북 적대와 증오의 근본원인은 미국이다. 그러나 임종석은 미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을 질책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음 대목을 읽어보자.

“...2017년 9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몰고 온 좌절과 절망을 1년 만에 기회로 만들어 9.19 평양선언을 만들어 냈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북이 큰 사고를 쳤지만 민주당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9.19평양선언을 만들어 냈다는 말인데 생각해 보자, 북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는가. 미국의 오랜 세월 동안 압도적 핵무력으로 북을 위협해 왔으니 북이 자위적 차원에서 그리 한 것 아닌가. 그는 본질적 핵심, 미국문제를 피하고 있다.  

③ 그는 누차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그대로 둔 채로 평화를 주장하는 건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평화를 희구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유엔사에 일본, 독일까지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선차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임종석, 문재인, 이재명....더 나아가 민주당 전체 그 어떤 인사도 미국에 대해서는 꿀을 쳐드셨나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다.....그러니 그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기만이라는 것이다.  

④ 그는 또 말한다.    

 “지금의 적대적 상황에서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한쪽에 의한 한쪽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두 국가의 다른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2국가 2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로 평화롭게 공존하자.” .....

이 말은 실은 북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말이다(임종석은 ‘2국가 2체제’라고 말한 걸 북은 ‘1국가 2체제’로 말한 차이가 있다). 오랫동안 분단되어 온 조건에서 평화통일의 유일한 가능형태는 연방제였다. 그러나 이미 그건 흘러간 옛노래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과 임종석의 민주당 지난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면서 북과 했던 약속들을 모조리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임종석은 그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자기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평론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⑤ 그는 또한 참으로 낯 뜨겁게  자화자찬을 감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업적 중 하나는 위기를 넘어서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기회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상상력으로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대한 승부사였고 때로는 섬세한 중재자였습니다...”

스스로 찾아 기회의 장을 만들어 냈다니!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고 그 전에 남에 대규모 악단을 남쪽으로 파견하겠다 선제적으로 발표한 건 북이었다. 그 선언 전 문재인은 전 세계 돌아다니며 (비핵화를 위해) 북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해 달라 읍소하며 빈축을 사고 있었다.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통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를 차버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부른 주제에 그와 민주당 인사들은 아직도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른다. 

⑥ 그는 또 야무진 꿈을 피력하고 있다.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 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대관계가 엄존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남북이 협력하고, 경제지평을 한반도 전체, 동북 3성까지 확장할 수 있겠는가. 그 지역까지 돈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이겠는데 만약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미국 패권이 나날이 퇴조하는 지금 정황에서 그게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그리 말하니 그럴듯한 말로 민주당의 이미지에 분칠을 가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그가 그리 말하는 진짜 의도가 아닐까 한다. 

진정으로 평화를 희구하는가?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라...

- 예속적 한미동맹을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라...

- 미국에게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폐할 것을 요구하라...

- 미국이 저물어 가는 지들 패권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적대하여 동맹국들 줄 세우는 국제 관계망에서 탈피하라...

- 여생 얼마 안 남으신 장기수 분들 북으로 보내겠다 선언하라...

- 그 다음에 이미 끝장나다시피 돼버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통일사업 차원에서 재개해야 하겠다고 북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 그리고 왜 그리 해야 하는지를 80년 가까이 대북 적대의식에 젖은 국민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설명, 설득하라. 

그러면 임종석 당신이 그리 희구하는 남북 평화는 오지 말라 해도 어느새 성큼 우리 옆에 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과 민주당 전체 정치인들이 그리 절대 못 한다는 것을 나는 명백히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과 민주당의 그럴싸한 말들이 모두 헛소리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것이다.

2024.09.23
출처 : 통일시대 (https://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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