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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훈련중인 한미일 해군함정.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대리 변제를 선언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오므라이스 한 그릇, 술 한 잔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본 기시다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등 기존 입장에서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한국 윤석열은 과거사 굴욕 해법은 물론이고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친일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
대법원 판결 무시, 박근혜 때보다 더한 탄핵 사유
우선 강제징용 대리변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죄도 배상도 없는 일본과 일본기업을 대신하여 한국이 한국기업에게 추렴하여 배상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본에 완벽하게 면죄부를 헌납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까지 남용한 것으로, 박근혜 때보다 더한 탄핵 사유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측 주장 방조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 시기 타결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까지 묵인 방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침묵한 것은 영토분쟁 국제재판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나아가 대북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대일 간첩행위에 다름 아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동하고 '일본의 반격능력 이해'까지 밝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고 유사시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었다.
그 밖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이미 한국이 국산으로 대체하여 실익이 없는데도, 윤석열은 그 해제를 구걸했고 기시다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젊은 친일파를 양산하는 한일미래청년기금 마련, 한국 정부 각 부처에 한일협력 방안 강구 지시 등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는 단지 과거사 굴욕해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핵과 달러의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중간 보스로 키워주고 한국을 꼬붕으로 부려먹고 있다. 윤석열의 친일 굴욕외교는 미국이 대북압박, 대중견제, 대러봉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반일감정이 높은 한국에게 ’대일관계를 풀라‘고 끊임없이 강요해온 결과다. 이제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타겟이 되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독도가 위험하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독도가 한미일 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가 아닌 일본과 공유하는 영토가 된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에 한번 들어오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해왔기에 절대 안 나간다.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벌써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동참한 한미일 합동 해상-공중 훈련이 전개되지 않았나? 윤석열 퇴진이야말로 역사 정의와 민족 자주, 그리고 독도 사수의 시작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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