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주범 윤석열이 석방됐다. 불법으로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통치를 기도했던 그가, 이제 거리로 나와 쿠데타의 정당성을 군중에게 선동할 자유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월 7일 "현 단계에서 구속 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이 결정에 순순히 따랐다. 이는 한국 법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ㅡ ‘계급적 법 집행’과 사법부의 정치적 종속성

이번 판결은 한국의 법체계가 소수 통치 세력을 위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우선,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괴리다. 법원이 명시한 "절차적 문제 없음"이라는 판단은 한국의 법질서가 ‘절차적 정당성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기소 내용인 '내란 선동'은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적 개념의 탄력적 해석도 문제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이 "수사 진행 정도"를 근거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필요성' 요건을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확대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노동 분쟁 시 기업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불법 시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이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법이,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계급적 법 집행’의 모습을 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이다. 검찰은 원래 48시간 내 항고할 권한이 있었으나, 결국 항고 포기를 선택하며 석방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이해관계’를 암시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랑하는 ‘삼권분립’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권력-사법 유착 구조는 2024년 사법행정처 문서 공개에서 드러난 '고위직 판사 인사 관련 청와대-대법원 간 밀약' 사례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지만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하에서,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이 권력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사건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ㅡ 반동 세력의 ‘자기 부정’ 모순

윤석열이 의기양양하게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은 비록 우리의 심정을 비통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 그의 석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시적 승리’일 뿐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쿠데타 실패 이후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벌이고 있는 선동은 반동 보수세력 스스로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부정하는 꼴이다. 듣기만 해도 역겨운 그들의 억지와 궤변은 현 체제의 모순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며, 오죽하면 조갑제와 같은 보수논객의 상징조차도 윤석열 세력의 무리수를 경계할 정도다. 

이는 반동 세력의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3월 한국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계층의 사법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이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국가 분열 심화"를 지적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계급 간 신뢰는 이미 붕괴했다. 

ㅡ 민중의 새로운 동력 제공과 민주노총의 역할

검찰이 항고권을 포기한 결정은 수사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법관 임명 절차 개선이나 헌법재판소 권한 강화와 같은 구조적 개혁 요구가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윤석열 석방은 역설적으로 현 ‘계급적 법체계’의 해체 없이는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이 불가능함을 입증했다. 

이 사건은 또한 민중이 다시금 거리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소수 재벌집단과 친미 세력을 위한 현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선 민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윤석열 석방 직후 광화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3월 8일 기준 참가자 15만 명 추산)는 반정부 운동의 재점화를 보여주며, 이는 향후 노동법 개정이나 재벌개혁 등 근본적 사회 개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 120만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은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는 정치파업을 제대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현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폭로하고 민중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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