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민주당과 개혁주의 세력들 그리고 노조 상층 관료집단이 아무리 희망 섞인 전망을 해도 이제 일상의 회복은 힘들어 보인다. 이를 확실히 확인시켜준 것은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와 석방이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인권이 최우선’인 검찰이란 가당찮은 헛소리를 지껄였다. 끔찍한 일이 하루하루 노동운동을 옥죄며 시험하고 있는 시국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금속노조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결정된 2025년 투쟁계획은 허세만 가득하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윤석열 파면 기각 시 총파업
둘째 : 노조법 2.3조 개정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7월 총파업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한다. 복귀 후 파업에 나서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국가 권력이 파업을 가만히 두고 볼까? 한숨 돌린 윤석열이 제2의 쿠데타 모의 시도할 때 금속노조와 노동운동 주요 세력들을 가만둘까? 거리의 극우세력들이 파업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경찰 검찰과 함께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지 않을까?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 정권 박정희는 4·19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노조를 일거에 불법화하고 말살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역시 새롭게 등장한 자주적인 노조를 말살했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에 집회 시위금지와 함께 파업 금지를 분명히 적었다. 노상원의 수첩에 주요 수거 대상에 민주노총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끔찍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는 왜 파업을 한사코 회피한단 말인가? 답답하고 답답하다. 

 

커져만 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만약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진행된다 해도 윤석열과 국민의 힘 그리고 거리의 극우세력이 순순히 인정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서부 지법 폭동은 한국 사회에 극우가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이다. 한때 불장난이 아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패배하고 미국의 극우가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극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를 피바다로 물들인 극우의 성장과 1-2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 정말이지 끔찍한 정세에 직면해 있다. 

 

만약 파면이 확정돼 대선정국이 시작되면 금속노조의 요구인 ‘노조법 2.3조 개정, 사회대개혁,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년연장, 청년실업 해소’와 단위 사업장의 임금인상 요구를 전면에 걸고 대규모 파업에 나설 좋은 기회다. 금속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서면 단위 사업장 임투 승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극우세력의 준동역시 어느 정도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5월 6월 총파업을 위해 기층 활동가들의 연대를 복원해야

 

그래서 필자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집행부 안에 반대해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 하루 파업과 5월 총파업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속 집행부의 반대로 표결에서 결국 모두 무산되고 실효성 없는 7월 파업이 결정됐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세는 고려치 않고 그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대공장 노조의 임투 시기에 맞춰 시기 집중해 보자는 생각으로 7월 파업을 제시한 금속노조 집행부의 안일함이 분노스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최대한 임투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투를 당기고 5월과 6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는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 위원장과 현대 기아차 등 대공장 집행부에 청원하는 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작금의 현실에 좌파적 문제의식을 가진 전투적 활동가들이 일선과 기층에서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연대를 건설해 가야 한다. 

 

2025년 3월 1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대의원,  금속노조 중앙위원 김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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