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직전인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을 90% 수준으로 농축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핵합의를 한 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밝혀왔다. C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장(DNI) 털시 개버드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직전이므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ㅡ 이란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리 공격을 통지

결국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하고, 심지어 미군에 공격명령을 내렸다면서 최종 결정은 1초전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에 공격명령을 한지 이틀 만에 이란을 폭격했지만 이란 측에 폭격 직전에 공격을 알려주었다. 이란은 핵물질과 중요시설을 미리 빼돌렸고 근무자들은 전원 대피하여 인명피해도 없었다. 심지어 이란이 미국의 B2 폭격기를 요격했다는 발표도 없다.

ㅡ 이란도 미국에 보복하는 시늉만

트럼프는 이란의 핵물질과 시설이 완파돼 목적을 달성했다고 선언했고 이스라엘에도 미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고 미국 대신 이스라엘의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이란은 미국의 카타르 기지를 폭격했는데, 미국과 카타르에게 미리 장소와 공격 시점을 알려줬다. 미국이 이란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14발과 같은 양의 미사일을 이란이 발사했지만 13발은 미국에 의해 요격됐고 한발은 피해가 없는 지역에 투하되도록 미국이 방치했다. 

ㅡ 트럼프 이란에 감사하며 휴전선언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의 피해가 없도록 공격을 사전에 알려줘 이란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미리 약속한 듯 3자 간의 전면 휴전 일정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자기들도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ㅡ 국내 문제에 전력하려는 트럼프, 해외전쟁 반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메가정책은 미국의 예산을 국내 문제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전쟁반대, 국방비 감축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안보외교 분야에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메가 인사들을 배치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없애고 국가안보국의 공무원들을 대거 해임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소리, 대외원조처 등 해외공작 성격의 대외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으며, 국방비는 향후 5년 동안 20% 감축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군산복합체와 해외전쟁을 혐오하며, 개버드 국가안보장 역시 같은 입장이며, 특히 민주당 하원시절에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ㅡ 트럼프,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젤렌스키와 네타냐후를 압박 중
이번 전격적인 이란 공습은 쿠릴라 미국의 중부사령관을 내세워 군산복합체와 해외전쟁 찬성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끝내려는 출구전략으로서 메가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네타냐후와 젤렌스키는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의 방해꾼이다. 이란과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결국 트럼프는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서 “나를 믿고 확전하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찾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끊겠다.”고 압박 중이다. 

ㅡ 젤렌스키와 네타냐후, 권력연장을 위한 불장난에 집착

네타냐후는 이미 전쟁 전에 장기집권에 따른 민심이반, 권력형 부패,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지지도 추락으로 실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극우파와의 연립정부로 간신히 권력을 유지해왔다. 

 

전쟁이 끝난 후 조기총선을 통해 네타냐후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쟁 초기엔 잠시 지지도가 올라갔으나 인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네타냐후가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계속해야 계엄령 상황에서 차기 총선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다. 

 

젤렌스키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임기가 끝나 대선을 치러야하지만 전쟁 중이라는 핑계로 계엄령을 내려 대선을 무기한 연기 중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 때 권위주의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르는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국내외에서 받아왔다. 영토의 20%를 상실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쟁을 질질 끌고 온 젤렌스키 역시 다음 대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ㅡ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와 질질 끌려는 파쇼의 줄다리기

연임에 성공한 트럼프는 2개의 전쟁을 끝내고 북미협상까지 성과를 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 국내 문제에 주력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서 트럼프주의를 계승하는 벤스 부통령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스라엘 영역 밖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해 주지 않으면,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면서 젤렌스키와 네타냐후는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된다. 

 

네타냐후는 미국을 계속 전쟁에 묶어두기 위해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는 진실 여부를 떠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더 절망적이다. 

 

결국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만 미국을 전쟁의 수렁에 묶어두려는 두 명의 파시스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전쟁에서 휴전에 반대하며 계속 전쟁을 하려했던 이승만과 같은 입장이다. 미국 보수 여론 때문에 트럼프가 무조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전쟁지원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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