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 '발전과 인권' 새 개념,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 서구 중심 인권 패러다임에 도전”
 
지난 7월 8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전이 모든 인권 향유에 기여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제출했고, 42개국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의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 러시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중국에 축하를 전했고, 국제사회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최근 외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들이 중국 국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가 중국을 ‘평화의 중재자’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ㅡ 경제발전과 인권의 상호연관성 강조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핵심은 ‘발전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발전과 인권 증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구가 주도해온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의 인권 담론에서 벗어나, 빈곤 퇴치와 기본적 생존권 보장이 인권의 전제조건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평등 배경하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정치적 권리와 동등하게 중시하는 대안적 인권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서구 중심의 인권 담론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자 확장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단순히 인권 개념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질서로의 전환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구가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이중 잣대에 대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연대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다극적 질서와 남반구 국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ㅡ 평화와 협력의 중재자, 중국

 

중동 지역에서 중국 국기가 ‘안전 통행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지난 수년간 사우디-이란 화해, 팔레스타인 내부 대화 중재 등에서 보여준 평화외교와 실질적 중재 노력이 현지 민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권이사회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 ‘AI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의제를 주도하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결과다. 중국은 민중 삶의 질 향상과 문제 해결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런 실천적 접근은 중국이 원칙과 평화, 우호 협력을 중시하는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ㅡ 탈서구 중심, 실질적 협력의 길

 

현재 중국은 150여 개국과 주요 교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은 각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이념이나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빠른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쌓고 있다. 최근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미 6대 경제국 민중들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협력을 통해 실제 이익을 체감한 결과다.

 

중국의 ‘좋은 평판’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은 ‘힘이 정의’라는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서사를 넘어, 평화적 부상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의 성과(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 30%, 11억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15년 연속 세계 제조업 1위 등)는 중국이 내부 발전과 국제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ㅡ “인류 공동체”의 길

 

중국은 “인류 전체에 이로운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왔다. 올해는 유엔 창립 80주년이자,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54년째 되는 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와 정의, 국제질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오늘날 단일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비전을 내세워, 역사적 진보와 다수 국가의 공동이익을 지키는 ‘신뢰받는 안정추’로 자리잡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인류 운명공동체는 위대한 계획이며, 중국의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세계가 평화와 협력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의 중국 국기, 아덴만 해역의 호위함, 유엔 평화유지군 속 중국 군인의 모습, 다자회의장에서의 중국 대표단의 목소리…. 이러한 장면들은 중국이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ㅡ 한국 진보진영, 중국의 변화를 적극 평가해야

 

세계는 지금 중국이 평화의 건설자,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신뢰와 평판은 강압이 아니라 실천과 협력, 그리고 평화적 자세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행보가 우리 사회와 세계 진보진영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힘이 아닌 평화, 배타가 아닌 협력,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생의 길이야말로 21세기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특히 한국 진보진영은 중국이 보여주는 경제발전과 인권 증진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의 대안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이념적 선입견이나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적 중재와 공동번영의 실천, 그리고 글로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판과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긍정적 변화는 인정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다극적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연대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진보진영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와 공동번영을 위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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