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들이 미국 투자 경쟁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한미 관세협정에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2,000억 달러 투자 외에, 트럼프 임기 기간 중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엔 미국의 터무니없는 '동맹 수탈'이라고 비난하던 한국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어 지금은 ‘기회’라는 듯 보도하고, 한국 재벌들은 혹시나 뒤처질세라 너도나도 미국행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선 정규직 한 명 뽑기를 꺼리면서도, 미국엔 수천억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투자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이하에서는 조선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위험성을 분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호랑이 새끼를 스스로 키우는 격'이며, 재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다. 오늘날 ‘지구촌 문제아’인 미국의 하위 파트너를 스스로 자임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이번 투자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자멸을 예고하고 있다.

 

1. 미국 조선업계 현황

 

표면적으로 미국에는 약 150개의 조선소가 있고, 상당수가 이미 높은 가동률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숫자가 곧 현재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형 상선이나 첨단 군함을 꾸준히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진 않는다. 실제 산업의 무게중심은 예인선·바지선·페리·연안 순시정·소형 화물선·오프쇼어 작업선 같은 소형·중소형 선박에 맞춰져 있다. 지역 운송과 에너지, 항만 수요에 대응하는 내수형 생태계가 주류라는 뜻이다.

 

(1) 대형·첨단 선박 제조 역량의 한계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탱커, 항공모함이나 이지스급 구축함, 그리고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고난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건조하려면, 대규모 시스템 통합력과 초대형 블록 공법, 고난도 용접·도장, 그리고 디지털 조선(스마트야드)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조선소는 현재 미국에는 극히 드물다. 헌팅턴 잉걸스(HII), 제너럴 다이나믹스 배스 아이언웍스(BIW) 등 소수만이 대형 함정을 만들 수 있고, 그마저도 생산 리듬과 납기에서 반복적으로 병목이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조선소의 숫자와 ‘대형·첨단 선박의 연속 생산 능력‘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2) 숙련 인력과 기술의 병목

 

미국 조선업은 수십 년간 산업이 축소되면서 숙련 용접사·배관사·전장 기술자·설계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고, 신규 인력의 양성 파이프라인은 얇아졌다.  여기에 대형 모듈(블록) 공법, 고강도·극후판 용접, 자동화(AGV·로봇 용접), 정밀 디지털 설계(3D CAD·PLM), 선후공정 동기화 같은 최신 역량이 한국·일본과 비교해 많이 뒤처진다는 평가다. 

 

미 해군과 정부 감사 보고서에서도 공정 지연, 재작업 증가, 품질 변동성, 납기 불이행이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함대 현대화 및 증강 일정 전반의 차질로 이어진다.

 

(3) 약해진 밸류체인과 공급망 리스크

 

대형 선박 한 척에는 수천~수만 개의 부품과 장비가 들어간다. 펌프·밸브·열교환기·전장품·항해장비·연료가스 공급시스템(FGSS)·극저온 화물창 등 핵심 품목에서 미국 내 조달망은 얇으며, 가격과 리드타임(주문이 접수된 시점부터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 변동성이 크다. 

 

결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인증·통관·품질관리 비용과 일정한 리스크가 늘어난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총소유비용(TCO)은 증가한다.

 

(4) 높은 비용과 낮은 생산성의 악순환

 

임금과 원자재 및 환경규제 준수 비용이 높고, 공정 자동화와 라인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 '다품종 소량' 위주의 분절된 공정 구조가 겹치면서 학습효과(learning curve)가 쌓이기가 어렵다. 대형 상선·군함을 반복 생산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선순환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서 미국 조선업은 현재 높은 비용 구조와 낮은 생산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근래 들어 동맹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안보적으로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대형 상선·LNG·고부가 선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다. 즉 미국 내 생산과 정비를 확충하되, 한국의 모듈 공법·디지털 조선·품질관리 체계·숙련 인력 양성 노하우를 끌어와 병목을 풀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과의 협력은 ‘기술 유출’을 쉽게 만든다

 

1)  마스가 협력의 구체적 내용

 

미국은 지금 국방과 상업 해운에서 동시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 역량은 인력·부품·공정·품질의 병목에 막혀 납기와 예산 초과가 반복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억제 전략, 조달 일정 단축, 함대 가용도 제고가 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여기에 해상 물류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친환경 전환(LNG·메탄올·암모니아·전전기화) 수요가 겹치면서 조선 수요가 ‘동시에’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내 대형·첨단 선박 건조·개조 역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병목(인력·부품·공정·품질)이 누적되어 납기·예산 초과가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역량을 끌어오는 전략을 쓰고 있다.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수지원선, 특수선에서 검증된 실적과 스마트야드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사는 ‘빠른 납기와 예측 가능한 품질’을 제공할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다만 보호주의 틀을 유지한 채, 미국은 국내 고용과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건부 개방을 선호한다. 따라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와 합작, 기술 이전, 현지 부품화율 확대를 전제로 참여를 유도하면서, 단기 납기 문제와 중장기 산업기반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계산이다.

 

현재 한미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협력 모델은 이러하다. 미국의 중형 조선소와 한국의 대형 조선사가 손잡고, 설계와 블록·중간 조립은 해외나 멕시코만·동부 연안의 확장된 조선소에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 조립과 시험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핵심 부품을 동맹국에서 들여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안에서 더 많이 만들도록 목표치를 올리는 방식, 즉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간 미국 멕시코만과 동부 연안 주요 조선소의 확장·설비 전환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와 업계 자료, 정부 발표 등이 적지 않다.  

 

예컨대 Ingalls, Austal USA(모바일, 앨라배마), Philly Shipyard, Bollinger 등 확장·설비 전환 기사 등이 그것이다. 그중 하나로 “걸프 연안 작업 대응을 위한 드라이도크 증설·도입”[Bollinger adds two new dry docks for Gulf Coast work (Professional Mariner)]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연방 조달에서 국내 콘텐츠 기준을 ‘55%→60%→65%→75%’로 단계 상향하는 규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이는 민수 조달 중심이나 방산에 파급되고 있다). 방산 분야는 DFARS(국방연방조달규정 보충) 특례와 예외가 있으나, ‘초기 동맹품 허용’에서 ‘점차 미국 내 생산 확대’ 틀이 규범화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군함과 상업용 선박 수요에 맞춰, 미국의 조선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미국 안에서 사람과 부품 공급망을 키우는 한편,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과 스마트야드 운영 노하우를 단계적으로 미국 현장에 옮겨와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기술을 종이 문서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표준 절차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그 ‘관건’이다. 그래야만 어디서든 같은 품질과 속도로 작업을 재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 같은 한미 간의 조선업 마스가 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먼저, ‘인력양성’ 측면을 보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협정에는 “양국은 조선업 작업 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 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것과 관련하여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 생기는 병목을 풀기 위해 한미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의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미 ‘조선산업 인재 동맹’ 본격화… HD현대–서울대–미시간대 협력 강화”,해사신문,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661. 참조)

 

이 경우 미국 노동자들은 용접, 배관, 도장, 블록 조립 같은 기본 기술에 더해 품질 기준까지 포함해 모듈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학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조선소와 커뮤니티 칼리지, 기술학교가 연결돼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자격을 따는 '이중 트랙'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의 숙련 마스터와 공정 엔지니어가 순환 파견되어 미국 현장 트레이너를 길러내고, 결국 미국 자체적으로 교육을 굴릴 수 있게끔 한다. 이 과정에서 3D 작업지시서, AR 보조, 가상 용접·조립 시뮬레이터 같은 디지털 도구를 써서 배우는 속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도록 한다.이렇게 하면 초기 불량이 줄고 재작업이 덜 생기며, 납기도 더 믿을 수 있다(사실, 이런 정성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이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가져오는 부품이 많겠지만, 점차 미국 안에서 가공·조립을 늘려가고, 마지막에는 핵심 부품까지 현지에서 만드는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미국 업체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품질 시스템, 공정 승인, 용접·재료 인증, 추적관리 요건이 담긴 표준 안내서를 한국 측이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미국 선급(ABS), 해군 규격, 환경규제와 한국 표준을 비교해서 차이를 정리하고, 대체 자재나 공정을 승인받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중요한 건 디지털 연결이다. 설계(PLM), 자재·구매(ERP), 생산(MES), 품질(QMS) 시스템을 미국 공급업체들과 연결해 설계 변경이나 자재 상태,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납기가 짧아지고 품질의 들쭉날쭉함이 줄어들며, 각종 감사나 조달 요구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부분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매뉴얼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료와 절차를 통해서 기술을 이전한다 (“HD현대–지멘스, ‘美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맞손…AI·디지털 트윈 기술 접목”, 해사신문, 2025.11.05자) 

 

 예를 들면 작업 표준서, 용접절차(WPS/PQR), 디지털 공정카드, 불량 원인 코드, 치수 허용오차 관리 같은 기본 문서가  들어간다. 여기에 공정 시뮬레이션에 쓰는 설정값, 생산 스케줄 짜는 로직, 품질을 미리 예측하는 모델, 공정 위험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 협정은 미국 안에서 사람과 부품 생태계를 키우는 동시에, 한국의 조선·스마트야드 강점을 디지털 기반으로 옮겨와 미국 현장이 같은 품질과 속도로 따라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계획이다. 기술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표준 절차로 전환해서 전달하는 '디지털 방식'이야말로 전수 속도와 결과의 재현성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2) ‘호랑이 새끼’를 스스로 키운다고?

 

이렇듯 디지털 전환 방식이 더해지면 미국 측의 학습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한국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국식 ‘스마트야드’ㅡ 예컨대 3D 통합 설계, 공정 시뮬레이션, 자동화 용접·도장, 실시간 품질 점검을 미국 현장에 옮기면 미국은 초기에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PLM·MES·QMS 같은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정부 조달에서 요구하는 투명성이나 감사 대응도 쉬워진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친환경 선박이나 새 연료 선박 분야에서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가 있다. 한국이 앞서 있는 LNG·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연료 사용 준비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등을 상업 해운에 적용할 경우, 배출 규제 준수와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군 보조선과 민간 상업선의 플랫폼을 일부 공용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도 현실적이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이런 협력, 특히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기술 이전이 빨라지고 미국 현지의 독자 역량이 커지는 만큼, 결국 ‘파트너 교체(토사구팽)’로 이어질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미국처럼 산업과 안보를 이유로 현지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나라에선 이런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야드’의 핵심은 표준화된 절차와 데이터를 통해 빨리 배우는 것이다. 이건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 모델, 치수 오차 관리, 불량-원인 매핑(어떤 값을 다른 값에 대응시키거나 연결하는 과정), 생산 일정짜기 로직, 각종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와 같은 노하우가 문서나 데이터, 시스템 설정값 형태로 남는다. 한마디로, 지식이 ‘코드’와 ‘설정’으로 정리될수록 복사하고 변형하기 쉬워지며, 그만큼 이전 속도와 범위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첫째, 원래는 숙련자의 손끝에 있던 기술이 문서로 정리되면서 파트너의 내부 표준으로 굳어진다. 현장 문제 해결 매뉴얼, 작업 표준, 용접 절차서, 디지털 공정 카드, 불량 코드 체계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급자만 바꿔도 비슷한 공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모방이 가능하다. 공정 시뮬레이션의 기준값이나 생산 일정짜기 요령, 불량 예측 모델의 핵심 변수와 가중치 등은 비슷한 데이터만 있어도 다시 학습되어 원래 모델 없이도 성과의 대부분을 재현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나 장비(OT) 구성 요소가 따로따로 교체 가능하게 설계되면, 계약이 끝날 때 설정값만 내보내서 빠르게 갈아탈 수 있다. 

넷째, 합작에 참여했던 인력이 영구채용으로 전환되거나 팀 단위로 옮겨 가면서, 문서화되지 않은 요령까지 미국 측에 통째로 이전될 수 있다. 

 

3.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에는 ‘블랙박스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요즘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소위 ‘블랙박스 전략’이다. 이 전략의 요점은 기술의 핵심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숨겨서, 누구도 쉽게 따라 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 레시피(상세한 설명 지침서), 알고리즘, 원가 구조 같은 중요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결과만 내주거나 제한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나 발주처가 쉽게 복제하거나 통제권을 빼앗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패권국가인 미국에게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법과 규정, 예컨대 ‘Buy America, Jones Act, 안보 예외’ 등을 근거로 소스 접근, 데이터 저장 위치 지정, 암호키 예치 등을 요구하면,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로 감추려는 한국 측 전략이 쉽게 돌파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에 있었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는 그 좋은 사례이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전 세계가 난리였던 2021년, 미국 상무부는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이유로 삼성전자,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게 정보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겉으로는 “자발적 제출”이라고 했지만, 당시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압박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요청한 정보는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품목별 생산능력과 가동률, 병목 공정, 재고 수준, 주문·출하 리드타임, 주요 고객 분포와 수요 전망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에선 ‘계약 구조’나 ‘가격’처럼 특별히 민감한 내용까지 요구 범위에 들어갔다. 결국 주요 기업들은 일정 범위의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고객 정보나 가격처럼 핵심 기밀은 최대한 가리고(비식별·집계 처리) 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이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민감 정보를 사실상 강제로 모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줬다.

 

표면상 ‘자발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심사, 미국 내 투자 인허가, 정부 조달 참여, 수출허가 같은 정책 수단이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 강제 명령이 없어도 기업의 입장에선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안보’와 ‘공급망’ 이슈로 프레임이 씌워지자 생산량·수요·고객 같은 메타데이터*까지 “공익을 위한 관리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 번 제출된 데이터 종류는 이후 비슷한 위기 때 “이 정도는 내는 게 당연하다”는 기준선이 된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는 메인이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고 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진 파일의 실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파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카메라로 촬영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된다.  

 

결국 핵심 비밀 자체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라 해도, 운영 지표와 고객·수요 관련 정보가 조금씩 밖으로 나가면서 블랙박스의 벽은 얇아지게 된다. 밖에서 직접 코드를 보지 않아도 주변 정보만으로도 내부를 유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권국가인 미국, 특히 트럼프와 같이 관례를 무시하고 동맹 수탈을 일삼는 행정부 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믿는 ‘블랙박스 전략’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Buy America, Jones Act, 국가안보 예외(IEF/CFIUS·ITAR/EAR·DoD DFARS 등)를 근거로 현지화와 통제 강도를 언제든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요구는 소스코드 열람, 데이터의 미국 내 저장·처리, 암호키의 미국 내 보관 혹은 미국 기관 접근 같은 조건으로 구체화된다. 

미국은 안보와 조달 규정을 앞세워 ‘어디에 저장하고, 누가 운영하며, 어떤 점검을 받는지’를 계약과 인증으로 통제하는 데에 익숙하다. 겉으로는 안전·품질·법 준수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와 시스템 접근 권한이 미국 규정과 인력, 그리고 미국 땅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방식 몇 가지를 들어보자.

 

(1) 방산·안보 영역을 통한 접근 방식

 

방산 기술이 얽히면 ITAR(국제무기거래규정)/EAR(수출관리규정) 규정이 적용되어 설계자료, 제조 파라미터, 시험성적 같은 기술 문서가 미국의 규정 아래 놓인다. 외국인이 이런 자료에 근접하면 ‘사실상의 수출’로 보기도 해서, 블랙박스를 운영하는 인력에게도 국적과 접근 권한 제한이 걸린다. 

외국 자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내에 대리 이사회(Proxy Board)나 보안협정(SSA)을 두고, 민감 시스템은 미국 영토에서 미국인만 만지도록 설계하는 관행도 굳어져 있다. 실제로 미국방부 사업에 참여한 해외 방산 업체들은 소스 코드를 통째로 내지 않더라도, 취약점 평가와 보안감사, 형상관리 증빙을 위해 내부의 상세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해야만 했다. 그럴수록 블랙박스의 경계는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2) 통신·클라우드·데이터 주권을 통한 통제 방식

 

Cloud Act( ‘해외 데이터 이용의 합법화 명확화 법률’)는 미국 기업이 보유·통제하는 데이터라면 설령 해외에 있더라도 미국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블랙박스”는 물리적 위치가 해외여도 미국 관할의 영향을 받는다. 연방·방산 워크로드(앱·데이터·프로세스·보안 요구까지 포함한 ‘일감 단위’)는 FedRAMP나 IL4 이상 같은 요건 때문에 미국 리전(특정 도시·국가·권역에 위치한 여러 데이터센터를 묶은 클라우드 운영 구역)과 미국인 운영을 요구하고, 키 관리도 미국 내에 두는 게 표준이 되어 있다. 

 

고객이 키를 직접 관리하더라도, 미국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주·카운티 경찰의 수사데이터 분야에선 데이터의 미국 내 저장과 미국 시민·영주권자 운영을 계약으로 못 박아, 해외 인력이 원격으로 블랙박스에 손대지 못하게 막는 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3) 인프라·운송·조달을 통한 조건부 개방

 

해운·조선 분야의 Jones Act는 선박 건조·소유·운항을 미국 중심으로 묶어두며, 요즘은 디지털 트윈·PLM·MES 같은 소프트웨어도 건조 과정의 일부로 취급한다. 이 경우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운영도 사실상 미국 내에서 하라는 요구가 따라붙는다. 특히 연방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Buy America/BABA 규정은 미국산 자재·제조를 요구하고, 품질 추적 시스템을 미국 감사에 열어두라고 조건을 건다. 

그 결과 품질 데이터와 공정기록 같은 핵심 메타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미국 서버와 감사권에 종속되는 흐름이 생기게 된다. 항공·철도 조달에서도 FAA/FTA 요구를 맞추려면 안전·유지보수를 이유로 진단 인터페이스를 열고 로그·원격 점검 권한, 취약점 수정 기한(SLA)을 계약에 넣어야 한다. 소스를 전부 내지 않더라도, 운영 권한은 미국 측이 사실상 확보하는 셈이다.

 

 

(4) 플랫폼·보안 감사를 통한 우회 접근 방식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한다면서 연방·주 계약에선 SBoM(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목록)제출, 취약점 스캔, 재현 가능한 빌드(Reproducible Build), 코드 서명 체계 증빙을 요구한다. 핵심 알고리즘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아도 빌드 파이프라인*과 구성, 의존관계가 노출되면 역설계의 위험성이 커진다. 또 일부 분야에선 고객 HSM**에 키를 두거나 제3자 에스크로에 키를 맡기게 한다. 법집행·감사 목적의 합법적 접근 경로를 의무화하면 블랙박스의 ‘접근 희소성’이 줄고, 결국 필요할 때 개봉할 수 있는 상자가 된다.

 

* ‘빌드 파이프라인(build pipeline)’이란 소프트웨어를 “코드에서 실행 가능한 산출물로” 꾸준히 만들어 내는 자동화 절차의 흐름을 말한다. 개발자가 코드를 올리면 테스트·보안 점검·패키징까지 일련의 단계가 자동으로 흘러가며, 실패 지점에서 즉시 멈추고 피드백을 준다.
** ‘고객 HSM(Customer HSM)’은 암호키를 생성·보관·서명/복호화에 사용하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고객이 소유하거나 전용 임대해 키 수명주기와 접근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가르킨다.  

 

이처럼 ‘주권·안보·조달’ 세 가지 명분이 결합하면 한국 기업의 블랙박스 전략은 단계적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디지털 협력은 비록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이 문서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정리됨으로써 흘러 나가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준다. 특히 패권국가인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제도와 현실에 의해 더욱 빨라질 수 있다. 

 

ㅡ  맺으며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준비하는 온갖 보호장치ㅡ 단계적 기술 이전, 핵심 인력 통제, 블랙박스 전략ㅡ는 패권국가 미국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Buy America, Jones Act, ITAR/EAR, Cloud Act 등 촘촘한 법적·제도적 그물망으로 언제든 기술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2021년 반도체 정보 제출 사태에서 보았듯이, 표면상 '자발적'이라는 말 뒤에는 보조금 심사, 인허가, 정부 조달 배제라는 실질적 강제가 도사리고 있다. 디지털 기반 협력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온 노하우는 미국 현장에서 빠르게 학습되고, 결국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국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완성될 것이다.

 

결국, 이 망국적 투자가 가져올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다. 조선업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이며, 수만 명의 숙련 노동자와 수천 개 협력업체가 엮여 있는 생태계다.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고용, 지역경제, 국가 산업경쟁력 전반으로 번지게 된다. 그 모든 책임은 단기 실적과 미국 시장 환상에 사로잡혀 '호랑이 새끼 키우기'에 나선 재벌들이 져야 한다.

 

하지만 이 파국이 가져올 또 다른 결과도 있다. 재벌체제의 몰락과 종속적이고 수탈적인 한미동맹의 파탄이다. 고국 땅에서는 정규직 한 명도 뽑기를 꺼리면서 미국에는 수천억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한국 재벌들, 노동자의 땀과 기술로 쌓은 경쟁력을 패권국가에 고스란히 헌납하는 재벌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몰락의 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재벌과 미 제국주의의 착취 아래 땀과 눈물을 삼켜야 했던 무수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겐 한 가닥 위안이 될 것이다.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히는 재벌의 종말, 그것은 새로운 경제 체제를 향한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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