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실현 가능하나?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2025.6.13 군부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 사진출처 대통령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표현하나 미국과 관련된 논의에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는 의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으...

2025.08.19

오피니언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도 꾸지 마라!

이민석 변호사(금융피해자연대 고문)

금융사기 척결 촉구 금융피해자대회가 지난 8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고 있다.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

2025.08.17

오피니언

관세 압박 아래, 신식민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잔더빈( 詹德斌)/ 김정호 번역

8월의 레소토 왕국은 한겨울이다.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는 트럼프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라고 말한 이 국가를 경제적 한파에 빠뜨렸다. 레소토에게 의류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

2025.08.14

오피니언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어긋나는 5인 미만 해고, 의료연대는 노동조합 깃발을 내려라!

함계남(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투쟁 전면파업, 서울대병원 시계탑에서 연좌농성 중. 발언하고 있는 함계남 조직국장(2020.08.01)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면 해고도 정당화되는가? - 서울지부 '고유 번...

2025.08.06

오피니언

한미무역협상 타결 이후 어떻게? - 한국 경제의 자립 전략을 묻는다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25년 7월 31일 한미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포장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는 ‘선방’이 아니라 ‘굴복’에 가까운 양보였다. “이빨...

2025.08.04

오피니언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 민주당의 역설적 위치

이범주 (자유기고가)

3500억 달러, 약 488조원.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이 미국에 조성하고 상납하게 될 기금의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며, 수익의 90%는 미국의 소유가 됩니다. ...

2025.08.02

오피니언

미국의 강도 같은 패권 지배, 굴종적 한미동맹은 자연법칙처럼 보편적, 영속적인 것인가?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한국 언론(사진=연합뉴스 TV 캡처) ㅡ 한미동맹이라는 노예적 현실은 노예의식 속에서 영속화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처지가 ...

2025.08.02

한찬욱의 총반격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미 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위협 저지 공동행동 >(2025.7.28)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

2025.08.01

함성논평

[함성논평] 노동자의 단결 투쟁만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울산함성 편집위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고,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사태에...

2025.08.01

오피니언

근본주의적이며 과학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ㅡ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보며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정동영 신임 통일부장관(2025.07.25)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보면, 동족ㆍ민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전환된 남북관계의 전환은 단순하게 미봉...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