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현대차, 임단협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는 만큼 조합원에게 불리하다!
강봉진 (현대차 엔진사업부)
2023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대를 5월 24일 개최한다고 한다. 이처럼 2023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면 교섭과 투쟁 일정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부 4대, 5대, 6대 집행...
2023.03.28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현황과 과제 2
배운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
4) 수익성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 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2023.03.25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현황과 과제 1
-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생활 지원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사회는 901만8천 명으...
함성논평
[함성논평] 윤석열 검찰독재를 낳은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1. 검찰독재가 횡행하고 있다. 겨우 0.7% 차이로 정권을 잡고, 1/3 남짓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검찰권력에 의지해 모든 것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
2023.03.23
민주노총도 버린 곳, 시화공단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시화공단 전경 아마도 울산의 동지들은 시화공단을 잘 모를 것이다. 필자는 왜 그곳을 민주노총이 버렸다고 했을까? 궁금함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이제부터 울산 동지들에게 시화공단에 대...
2023.03.22
윤석열 친일 굴욕외교, 독도가 위험하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합동훈련중인 한미일 해군함정.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
2023.03.21
한찬욱의 총반격
[기고] 강제동원 굴욕외교의 배후는 미국이다 (2)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박근혜의 최종적,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 정...
2023.03.18
[함성논평] 이것은 명백한 계급전쟁의 시작이다!
경찰의 한국와이퍼분회 농성장 침탈에 부쳐
3월 15일 오후 경찰이 한국와이퍼의 설비 물량 빼가기를 돕기 위해 조합원들을 폭행하며 연행하고 있다. 1.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사측의 무단 설비반출을 막으...
2023.03.17
[기고] 강제동원 굴욕외교의 배후는 미국이다 (1)
3월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4주년 3.1범 국민대회’에서 연설하는 양금덕 할머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지난 3월 6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기업이 배상하고, 일본기업들은 ‘미...
2023.03.16
[함성논평] SVB 파산,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의미한다.
1. SVB(실리콘밸리은행)가 파산하자 미 연준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처들을 재빨리 취했다. 법적 보호한도인 1인당 25만달러를 넘어 파격적으로 파산 은행의 예금 전액을...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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