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해설] ‘검찰개혁안’ㅡ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후퇴'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2026년 1월, 정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리라는 외형은 개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검찰개혁...

2026.01.25

오피니언

대장동 비리, 그리고 '정치검찰'을 만드는 민주당

ㅡ 검찰개혁 실패의 진정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사진=MBC뉴스 캡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최근 재판 결과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