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하는 최대 걸림돌은 국가보안법 자체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이 2024년 3월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

2026.01.13

오피니언

국가보안법으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해산 시도", 당장 중단해야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민중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이고 있다. 1.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산하려는 공안당국의 강제수사는 헌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서 헌법을...

2025.07.14

오피니언

사상이 침해당하고 사상의 담보자인 인간 자유와 존엄이 파괴당하고 있다

ㅡ 김광수 박사의 국회 “발언사건”을 범죄시하는 파쇼 탄압에 대해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시민단체들이 김광수 북한학 박사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1. 국회 의사당 “방화사건”도 아닌 국회 토론회 “발언사건”이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가 침해당한...

2024.04.25

오피니언

[현장 투고] 시대정신 역행하는 종북몰이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자!

기아차 광주공장 한길노동자회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들이 양기창 조합원 구속 규탄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년 백주 대낮에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10명을 다섯 달 만에 감옥에 가뒀다. 서울,...

2023.05.05